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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만에서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blic assistance legislation in Taiwan / 백윤철 ; 정성범 1

[목차] 1

국문초록 1

Abstract 2

Ⅰ. 서설 2

1. 사회보장권과 공공부조 2

2. 헌법개정시 사회보장권의 명문화 4

3. 헌법상 사회보장권과 사회보장기본법제의 규범력 6

Ⅱ. 헌법상 사회보장권과 공공부조 7

1. 사회보장으로서의 공공부조의 의의 7

2. 공공부조의 연혁 7

3. 사회보장수급권의 시대적 변화와 법적 성질 8

4. 사회보장수급권의 한계 9

Ⅲ. 대만에서 공공부조 10

1. 사회구조법의 제정 10

2. 사회구조제도의 개요 12

Ⅳ. 대만에서 사회구조제도와 부양의무의 관계 15

1. 공공부조와 부양의무의 관계 15

2.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운영실태 17

Ⅴ. 결어 18

참고문헌 21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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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 Review of the land public law for deregulation of reconstruction 정선균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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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서의 공익과 사익의 조화 =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land compensation 민태욱 p.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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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rapid integrated planning improvement project 조필규 p. 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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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상의 실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 improvement plan in the establishment stage of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 focused on the enactment of the Seoul autonomous district ordinance : 서울시 자치구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송은경, 장교식 p.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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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규제완화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 An examination of the deregulation of urban plann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nd law 한상훈 p. 9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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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인허가 규제 관련 쟁점과 과제 = Issues and challenges on licensing nuclear power plants : focusing on the case of suspension of construction of Shinhanul units 3 and 4 in Uljin :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광 p. 13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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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토지공법적 검토 = A study on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in view of public land law 윤진아 p. 1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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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dilapidated 1st new town 안혜성, 김진수 p. 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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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akte und andere Handlungsformen der Verwaltung als Instrument zur Bekämpfung einer Pandemie in Deutschland Jan Ziekow p. 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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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staatliche Lehren aus der Pandemie : Bevölkerungsschutz und Industrie 4.0 Josef Ruthig p. 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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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usforderung und Bewährung des Rechtsstaats in der Corona-Pandemie am Beispiel des Grundrechtsschutzes Jan Henrik Klement p. 2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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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chränkung und Aufgabe für die Rechtsstaatliche Verwaltung-Prinzip durch die Corona-Lage =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제한과 한계 Shin, Jung-Gyu p. 28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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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vollstreckung und Verwaltungssanktionen als Mittel zur Bekämpfung einer Pandemik und ihre Aufgabe in Korea = 코로나 팬데믹 대응 수단으로서 행정집행과 행정행위, 그리고 헌법적 과제 Shin Ok-Ju p. 3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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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응한 재난관련 법제 개선 방안 = Measures to improve disaster-related legislation in response to disasters 김원중, 양철호 p. 3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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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blic assistance legislation in Taiwan 백윤철, 정성범 p. 3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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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정립 방안 연구 = 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견승엽 p. 38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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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전 생애주기를 반영한 독립 법제 제정의 필요성 = The necessity of enacting independent legislation reflecting the entire life cycle of drones 양은영 p. 4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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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교류 관련법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 The legisla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exchange and statu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채우석 p. 43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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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과 주거의 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housing 이선희, 김상겸 p. 46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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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3. 미소장
2 김기원, 사회복지법제, 나눔의 집, 2006. 미소장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2. 미소장
4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미소장
5 백윤철 외2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박영사, 2020. 미소장
6 백윤철 외2인, 헌법요론, 박영사, 2021. 미소장
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미소장
8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미소장
9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2. 미소장
10 전광석, 사회보장론, 박영사, 2010. 미소장
11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21. 미소장
1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 미소장
13 허 영, 한국헌법학, 박영사, 2021. 미소장
14 内政部戸政司「総生育率及出生数」http:/www.ris.gov.tw/app/portal/346(2022년10월20일열람). 미소장
15 大友昌子『帝国日本の植民地社会事業政策研究ー台湾・朝鮮』ミネルヴァ書房(2007年). 미소장
16 林萬億 「台湾的社会福利ー歴史與制度的分析(第2版)」, 五南図書出版, 2012. 미소장
17 勞動部「基本工資之制訂與調整經過」http://www.mol.gov.tw/topic/3067/5990/13171/19154/(2022년 10월 22일 열람) 미소장
18 鄧學仁 「老人之扶養問題與對策」 , 月旦法學雜志 286号, 2019. 미소장
19 高鳳仙, 『親族法-理論與實務(제17판)』 五南図書出版, 2016. 미소장
20 林秀雄 『親屬法講義(修訂4版)』 元照出版, 2018. 미소장
21 吳震能 「社會救助法修正芻議-論補充性原則」東海大學法學硏究 30号, 2009., 미소장
22 孫健忠, 「親屬責任社會救助-扶助或控制」 社區發展季刊103号, 2003. 미소장
23 大橋謙策, 『地域福祉論』, 한일지역복지비교연구회 역, 지역복지와 복지교육,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미소장
24 Holt, B. J., The Practice of Generalist Case Management.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2000. 미소장
25 Moore, S. T., A social work practice model of case management: The case management grid, Social Work 35(5), 199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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