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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는 1980년대 초 각종학교의 형태로 시작하여 크고 작은 논란과 함께 40년 이상 유지되어왔다. 정책이 형성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며 유지되어 온 만큼, 외국어고 정책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 따라 외국어고 정책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외국어고 정책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어고 도입기·양적 확대기·정책 전환기·정책 표류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외국어고 정책은 도입기에서 제도가 형성되어 유지되는 ‘경로의존’이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경로진화’ 단계가 계속되고 있었다. 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겹 단계인 양적 확대기를 거쳐, 내부적으로 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정책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정책 표류기 단계에 이르러 결국 외국어고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시기의 구조·제도·행위자 수준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어고 정책의 제도적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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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교원 편향적 정치적 기회구조의 형성 = The formation of a teacher-biase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 focusing on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xcluding political parties : 정당배제형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박대권, 최상훈 p. 1-26
포스트코로나 시대 증거기반 교육정책을 위한 교육정치학적 쟁점과 과제 = A study of issues and tasks on evidence-based educ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모영민 p. 27-60
서울런 사업의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및 개선방안 탐색 = Exploring problems and alternatives appear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Seoul learn initiative 김태훈, 신현석 p. 61-96
다차원 교육 정책 분석 모형을 활용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정책 분석 = Analysi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policy using the four-dimensional framework 김인재, 이득기, Shen, Fanglin, 정제영 p. 97-126

외국어고 정책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 An analysis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이기원, 김혜민, 정제영 p. 127-159

참고문헌 (8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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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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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태중(2015). 한국 고등학교 체제 논의의 양상과 특질. 교육연구와 실천, 81, 1-2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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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학기술부(2009.12.10.).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미소장
10 교육부(2013.08.28.).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 보도자료. 미소장
11 교육부(2014.12.2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보도자료. 미소장
12 교육부(2019.11.07.).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미소장
13 교육부(2022.07.29.).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미소장
14 교육부(2023.06.21.).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미소장
15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09.24.). ’15~16학년도 대입제도 및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확정. 보도자료. 미소장
16 교육인적자원부(2004.10.22.). 특수목적고 운영 정상화 방안. 미소장
17 교육인적자원부(2006.06.19.). 외고 설립 및 운영 개선방안. 미소장
18 교육인적자원부(2007.10.29.).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방안』.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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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합뉴스(2010.04.01.). 충주 중산외국어고 내년부터 일반계고 전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201749?sid=102 에서 2023년 3월 24일 인출. 미소장
53 연합뉴스(2010.06.23.). 용인외국어고 자사고 전환.. 특목고 첫 사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346340?sid=102 에서 2023년 3월 24일 인출. 미소장
54 연합뉴스(2020.01.06.). ‘외국어고･자사고→일반고’ 입법예고 종료…학교들 “헌법소원 낼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092151004 에서 2022년 10월 26일 인출. 미소장
55 연합뉴스(2023.04.06.). 강원외국어고, 특목고 지위 포기... 농촌형 자율고로 전환한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406119600062?input=1195m 에서 2023년 4월 17일 인출.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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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중앙일보(2022.08.12.).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화난 외국어고 교장･학부모 “왜 선택권 빼앗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963 에서 2022년11월 1일 인출. 미소장
71 하연섭(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36(4). 한국행정학회. 339-359. 미소장
72 하연섭(2011).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미소장
73 하연섭, 유영미(2017).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정책의 분석-제도주의적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26(4). 한국정책학회. 227-25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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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한겨레(2008.05.09.). “서열화 사회인데 평준화만 내세워서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86680.html 에서 2023년 4월 16일 인출. 미소장
76 한겨레(2022.07.29.). 윤석열 정부 자사고 존치, 외국어고는 폐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2891.html 에서 2023년 4월 4일 인출. 미소장
77 한국경제(2016.11.08.). “중3학생 6만여명 급감…특목･자사고 경쟁률 떨어졌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110810371 에서 2022년 11월 3일 인출. 미소장
78 홍미영, 한유경, 추지윤(2020). 정책 과정론 관점에서 외고･자사고 정책 논의. 교육정치학연구, 27(3). 한국교육정치학회. 189-21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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