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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창은 어떻게 열렸는가?’이다.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기반으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신문 기사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의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1기의 정책의 창은 정책문제로 인해 열렸으며, 코로나19 2기의 정책의 창은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열렸다. 둘째, 코로나19 1기의 정책활동가는 학부모 집단이었으며, 코로나19 2기의 정책활동가는 정부였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기초학력 전수조사 평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정책 효과 검증 및 정책실행 과정 개선에 대해 다루는 것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변동 등으로 인한 정책 변동보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 및 다양한 정책활동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백워드 매핑 정책실행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사후 진단과 더불어 사전 예방 정책도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 대학이 추구하는 공공가치 탐색 = The public value of Korean universities : focusing on the vision analysis presented in the university's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제시된 비전 분석을 중심으로 이수정 p. 1-27
대학 공공성에 관한 담론 유형 분석 = Analyzing discourse typologies on the publicness of universities 이진권 p. 29-58

개천용이 된 아이들 = The children who became dragons from the small stream : how does the South Korean education system support academic resilience among low-income students? :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떻게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탄력성을 지원하는가? 최예슬 p. 59-89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 변동 분석 = An analysis on policy changes of basic achievement guarantee policy after COVID-19 :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건아, 구지연, 윤세영, 정제영 p. 91-117

학교조직구조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organization structure : focused on formalization : 공식성을 중심으로 김제현 p. 119-145
한국 대학 자율성 관련 사회적 논의 분석 = Analysis of social discussions on Korean university autonomy : focusing on topic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from 2008 to 2022 : 2008~2022년 신문기사 토픽분석을 중심으로 민윤경, 우선영 p. 147-172
학교장 리더십, 학교풍토, 교사 협력, 교사 의사결정 권한 사이의 구조적 관계 분석 =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rincipal leadership, school climate, teacher cooperation and decision-making 우한솔, 서지희, 엄문영, 이수지 p. 173-198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 An analysis of demands for the national policy of educational activity infringement prevention and protection : 초·중등 교육대상 간 차이를 중심으로 김범주, 이평구, 김소현 p. 199-226
초·중등학교 교사의 AI·디지털 공통역량에 관한 조작적 정의 및 하위역량 개발 = Developing definition and sub-competenci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competencie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황영식, 김희규, 신형석, 주영효 p. 227-253

참고문헌 (8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민서. (2020.9.11.). 정부는 `돌봄 걱정 덜어준다`는데…학부모들 "학생들 방치 수준" 불만 고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9518232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2 곽수근. (2021.1.6.). 與, 기초학력법 추진하는데… 전교조는 반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06/CVI2TSYVIVFYFCJY3V44FAEY CA/?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에서2022. 10. 28 인출. 미소장
3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초등학교 6학년 평가과목 조정 등 평가제도 개선. 보도자료(2011.2.18.). 미소장
4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 발표 - 모든 시‧도에 학습부진 종합클리닉센터 설치, 학습․정서심리 측면 진단 통한‘학습부진’해소. 보도자료 (2012.2.10.). 미소장
5 교육부. (2013).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학교 폐지, 중학교 과목축소 -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2013.4.24.). 미소장
6 교육부. (2014). 단 한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학습부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는 기초학력 향상 정책 발표. 보도자료(2014.2.19.). 미소장
7 교육부. (2016). 한 학생을 키우는데 온 학교가 나서는 ‘두드림학교’운영을 위한 현장지원 - ‘두드림학교’운영 학교장 연찬회, 담당 교원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보도자료(2016.3.28.). 미소장
8 교육부. (2017).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7.11.30.). 미소장
9 교육부. (2019).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보도자료(2019.3.29.). 미소장
10 교육부. (2019).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11.29.). 미소장
11 교육부. (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보도자료(2021.6.2.). 미소장
12 교육부. (2022).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 발표. 보도자료 (2022.6.13.). 미소장
13 교육부. (2022). 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보도자료(2022.8.22.). 미소장
14 교육부. (2022). 국가-교육청- 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보도자료(2022.10.11.). 미소장
15 권희청, 박수정. (2021). Lipsky의 일선관료 모형으로 본 기초학력 정책에서의 교사 직무행태 분석 : 초등학교 ‘한글책임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9(3), 63-91. 미소장
16 김가람, 이일용. (2014).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1(1), 27-49. 미소장
17 김경희, 박인용. (2015).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 성과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18(3), 283-311. 미소장
18 김기중. (2022.4.4.). 코로나19 학습결손에 교육부 올해 6000억원 지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4500122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19 김남식, 임광국. (2021). 기초학력 진단-보정 정책의 현황과 대안：국가주도 기초학력보장의 방향 제안. 교육비평, 48, 230-269. 미소장
20 김경현. (2022). 대학 강사제도 정책변동과정 분석: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9(1), 1-27. 미소장
21 김소라. (2020.2.5.). 자유학년제 원년… ‘노는 시간’ 아닌 ‘미래 역량 기르는 1년’.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5024001에서2022. 10. 28 인출. 미소장
22 김소라. (2021.1.20.). 학습 격차 해소 ‘발등의 불’?… 제도·돈보다 기다림이 먼저입니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0021001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23 김승환. (2020.8.11.). AI로 학습 수준 진단… ‘학력격차’ 줄인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811520049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24 김유리, 배현순, 신혜진. (2021).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위한 국제 비교 연구 : 아일랜드, 캐나다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31(1), 1-29. 미소장
25 김은경. (2022.7.2.). 진보교육감의 변신… “학력 전수조사” “혁신학교 손질”.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7/02/QXMCL236YJBEBK4CHN2OZJASNU/?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1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26 김이경, 김경현. (2018).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5(4), 43-66. 미소장
27 김정아. (2021). 초·중학생 기초학력 미달의 종단적 변화 유형과 영향요인 분석. 교육학연구, 59(4), 131-161. 미소장
28 김종균. (2021.7.6.). 서울시교육청, 2학기 전면등교 앞두고 기초학력 보강.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061106588263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29 김지영. (2021).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초등 학습자의 어휘 교육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72, 57-84. 미소장
30 김창영. (2020.11.1.). [단독] 코로나에도 학원 폐업율 '뚝'...사교육비 또 기록쓰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8LX739F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31 김태형. (2020.10.27.). [포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7390.html에서 2022. 10. 28인출. 미소장
32 김태훈. (2022.5.19.). [키워드로 본 교육감 선거②]“경쟁에 초점” “공교육 강화”…엇갈린 해법.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5192202005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33 김태훈. (2022.9.8.). 전국 수학교사 77% “새 수학교육과정 기초학력 회복 도움 안 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9081941015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34 김희삼. (2020). 격차사회 극복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방향. 사회보장연구, 36(2), 93-135. 미소장
35 나정, 박창현. (2015).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유· 보 통합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열린유아교육연구, 20(3), 185-213. 미소장
36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미소장
37 동아일보. (2021.11.26.). [사설]학력저하 심각한데 기초과목 수업 줄인다는 교육부.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25/110465099/1에서2022. 10. 28 인출. 미소장
38 매일경제. (2020.1.17.). [사설] 전교조 반발에 기초학력 대책 두 손 든 교육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ditorial/9167416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39 민윤경, 문희원. (2021). 한국·캐나다·핀란드의 기초학력 보장제도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31(4), 35-59. 미소장
40 민윤경. (2022). 기초학력 지도 현황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569-590. 미소장
41 박균열. (2012).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변동 분석. 교육문제연구, 42, 41-71. 미소장
42 박세미. (2021.2.15.). “혁신학교, 예산 줄이고 확대정책 폐기하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2/15/S4FMS3ZAYR ELJCUZCDX5224HTM/?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 미소장
43 박지회, 고장완. (2015).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대학구조개혁 정책변동 분석. 교육문제연구, 28(3), 169-199. 미소장
44 반민수. (2021). Kingdon 모형을 적용한 인성교육진흥법 정책 형성 분석. 지방교육경영, 24(1), 73-97. 미소장
45 백혜조. (2022). 우리나라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397-415. 미소장
46 신현보. (2021.10.29.). "이러려고 추경했나? 2200억 혈세 낭비"…교사들 뿔난 이유.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02639457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47 신현석, 남미자, 이경옥. (2013).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정책변동분석: 법률 시행령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1(4), 199-225. 미소장
48 유미경, 엄준용. (2016). 중학교 기초학력 성취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교원교육학회, 33(2), 97-126. 미소장
49 안선회. (2021).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대입제도 정책변동 분석. 한국교육원교육연구, 27(1), 243-280. 미소장
50 연지연. (2019). 한국 대학평생교육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IJACE), 22(3), 267-296. 미소장
51 이근아. (2021.8.9.). 윤석열에 직격 날린 원희룡 “尹 공정, 동물의 왕국의 공정”.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09500063에서2022. 10. 28 인출. 미소장
52 이성희. (2020.11.11.). 공교육 학습결손 불안에…‘사립초’ 몰리는 예비 학부모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011112049005에서2022. 10. 28 인출. 미소장
53 이슬아, 정제영. (2020).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 과정 분석: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36(4), 307-332. 미소장
54 이예다나. 손승현. (202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분석 연구: 국외 지원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9(2), 25-49. 미소장
55 이유진. (2020.7.8.). 원격수업 속 ‘교육 양극화’…중위권 성적 추락.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2702.html에서 2022. 10. 28인출. 미소장
56 이유진. (2021.7.21.). [단독] 저소득층 학습결손 걱정 큰데…‘우수’ 학생 지원 내세운 교육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4499.html에서2022. 10. 28 인출. 미소장
57 이윤주. (2020.10.6.). 초1ㆍ중1 매일 등교... 학부모는 "찬성" 교사는 "반대".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0616220005967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58 이윤주. (2021.11.24.). 문해력 저하 탓? "국어, 용암수능" 수험생 아우성에 교사들 갸우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314470001454에서2022. 10. 28 인출. 미소장
59 이지희. (2020.6.18.). 강득구 의원, ‘기초학력 보장법’ 발의.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638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60 이청민, 정제영. (2022).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책변동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9(2), 29-63. 미소장
61 이하늬. (2021.10.04.). 학생·학부모·교원 70% "코로나19로 학력격차 벌어지고 사교육 의존 높아져".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0041414001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62 이하늬. (2021.10.19.). 10년간 366억 들였지만 ‘수포자’ 오히려 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0191548001에서2022. 10. 28 인출. 미소장
63 이화진. (2020.5.30.). 국회 떠나는 의원들 “관행 벗어나 국민 목소리 들어야”.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58710&ref=DA에서 2022. 10. 28인출. 미소장
64 이휘빈. (2021.8.1.).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교육단체들 “실효성 부족하다”.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9249에서2022. 10. 28 인출. 미소장
65 임도원. (2021.7.1.). 초등생 기초학력 지원예산 1인당 최대 92배 차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70103461에서 2022. 10. 28인출. 미소장
66 임영재, 김수현, 박정아. (2021). 초등교사의 기초학력부진아 지도실태분석을 통한 학력신장 지원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581-595. 미소장
67 임우선. (2020.7.21.). 중위권 학생 확 줄고 하위권 급증… “교사 생활 15년만에 처음”.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21/102078885/1에서2022. 10. 28 인출. 미소장
68 송경오, 박주성. (2015). 한국과 미국의 기초학력보장정책 비교 분석. 공공사회연구, 5(1), 36-68. 미소장
69 장윤서. (2022.3.11.). 사교육비 1인당 월평균 36만7000원…코로나에 '역대 최대'.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690#home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70 전지혜 외. (2022). 초등학생의 기초학력부진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및 지원 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24(1), 53-73. 미소장
71 전호성. (2020.6.30.).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놓고 교육계 갈등.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4188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72 정양순, 이예슬, 박대권. (2018).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자유학기제 정책형성및 자유학년제로의 정책변동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1), 143-172. 미소장
73 정설미, 정동욱. (2022).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사업 조합의 시너지 효과연구. 교육행정학연구, 40(1), 579-609. 미소장
74 정순원. (2020). 기초학력을 보장 받을 권리의 개념과 내용. 교육법학연구, 32(1), 107-136. 미소장
75 정제영, 이희숙. (2015).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외국어고 정책 분석: 2004-2013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2), 85-104. 미소장
76 조아라. (2021.9.8.). "코로나발 교육결손 개선한다"...올 하반기 5조3000억원 투입.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8143302967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77 조준혁. (2021.2.4.). 안철수, 법관 탄핵 추진에…"김명수, 후배 목 권력에 바친 것".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0466047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78 최성락. 박민정. (2012). Kingdon 정책흐름모형 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1), 119-137. 미소장
79 최종범. (2020.4.9.). 전국자원봉사연맹,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 사각지대에 놓일 취약 계층 위해 보육원 지원.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409510891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80 한동훈, 김보리. (2021.10.22.). 영어 1등급 '반토막'…상위권 학력붕괴 시작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U9TORGK에서 2022. 10. 28 인출. 미소장
81 Chung, J. Y., & Lee, S. (2019). Dropout early warning systems for high school students using machine learn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6, 346-353. 미소장
82 Cobb, R., Ross, J. K., & Ross, M. H. (1976).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126-138. 미소장
83 Cohen, M. D., March, J. G. & Olsen, J. P. (1972).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1), 1-25. 미소장
84 Kingdon, J. W. (2003).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New York: Harper Colins College Publishers. 미소장
85 Kingdon, J. W. (2011).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New York:Longman. 미소장
86 Richard F. Elmore. (1979). Backward Mapping: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4(4), 601-61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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