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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결선투표제는 득표분열이나 훼방꾼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권자가 자신의 솔직한 선호를 표현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피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즉석결선투표제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즉석결선투표제는 합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첫째, 현행 헌법은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즉석결선투표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 그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집계를 마치는 이유는 즉석결선투표제가 당선의 조건으로 과반수의 득표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득표집계를 계속하여도 당선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차수의 득표집계에서 모든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아니라면 한 후보의 한 표로만 계산되며, 마지막 차수의 득표집계에서의 최고득표자가 당선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차수의 득표집계에서 각 후보가 얻은 득표를 즉석결선투표제에서의 개표결과로서의 “득표”라 정의할 때, 즉석결선투표제는 최고득표자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득표집계 과정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후보도 자신이 최고득표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결선투표제와는 달리 즉석결선투표제에서는 각 차수의 득표집계는 단 한 번의 투표 후 실시하는 단 한 번의 득표집계가 거쳐야 하는 단순한 중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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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지지도 = The Ukrainian War and Putin's approval rating : focusing on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 '안보결집효과'를 중심으로 정희석 p. 1-36

김정은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 = North Korea's strategy to respond to China's North Korea policy under Kim Jong-un's regime 황상필 p. 37-65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hina's national cybersecurity = 중국의 사이버안보체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 : 목표, 체계, 전략 : objectives, systems, and strategies Do Kyung Kim p. 67-104

유럽통합의 위기와 통합이론의 재구성 = Crisis of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reformulation of integration theory : trend and issues : 동향과 쟁점 배병인 p. 105-129

대만의 혼종성 고찰 = An examination of Taiwan's cultural hybridity through four-Min cultures : 사민 문화를 중심으로 강병환 p. 131-165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역내·외 논란 및 법적 정합성 =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versies and legal consistency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김현정 p. 167-187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한계와 효과성 분석 = An analysis of the limita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Arctic council : focusing on the regime theory : 레짐이론(Regime Theory)을 중심으로 서찬교, 이숙연 p. 189-216

다른 마음 = Different minds : young generation and fairness : 청년세대와 공정 민희 p. 217-244

즉석결선투표제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합헌성 여부 = The constitutionality of presidential election by IRV 정준표 p. 24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