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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당시의 국제인도법적 관점에서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의 ‘시모다 사건’ 판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핵무기의 사용 및 위협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검토하고, 1868년 전쟁 무기 제한에 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 이래 1938년 무차별 공습 금지에 관한 국제연맹의 결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약들과 관습법 상의 국제인도법 원칙들을 검토함으로써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 글은 결론적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당시 국제인도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방어되지 않은 후방 민간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폭격으로서 민간인 보호 및 전투원과 비전투원 구분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핵무기의 치명적 살상력과 또 방사능 피폭이 야기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민간 지역에 대한 의도된 공격으로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의도했다는 점에서 인도의 원칙과 공공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며, 당시 상황에서 군사적 승리를 위한 어떤 절박한 필요성으로 정당화되기도 어려우며 일본의 위법행위들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글은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이었던 소위 ‘전략적 필요성’ 및 ‘상호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원폭 투하 결정의 정치적 과정을 내밀하게 분석한 하세가와 등의 논의에 기초하여 소위 ‘전략적 필요성’의 논거도 박약한 것이며, 도쿄 대공습 등의 사례에 근거하여 ‘상호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 The impact of AI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the issues in the AI bill 유승익 p. 77-105

강제동원 손해배상 정부안으로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n Yoon Suk Yeol government's “performance by third pers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s 김소진 p. 107-127

프랑스민법상 제3자의 변제 및 변제공탁 = Performance of another’s obligation and consignation in French law 이은희 p. 129-157

법정에 선 헤르만 헬러 = Hermann Heller at the bar : a review on Heller's constitutional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which are resulted in ‘sozialer Rechtsstaat’ : '사회적 법치국가'로 귀결되는 헬러의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의의의 검토 김학진 p. 159-20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task of the investigative activities of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송기춘 p. 203-253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 Review for the expansion of product liability law into digital product liability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김재완 p. 255-280

독일 육류산업 부문에서의 '직접고용원칙'의 실현 = A study on the direct employment order for employees in the meat industry in Germany 오윤식 p. 281-314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노동법 수업 설계와 운영 = Design and operation of labor law classes using problem-based learning 이용인 p. 315-374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 = Illegality of Hiroshima-Nagasaki atomic bombings :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국제인도법의 관점 정태욱 p. 375-411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Case review for the claims for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in the event of embezzlement of school account 오길영 p. 413-447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 = To defend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guarantee of disabled people’s right of mobility : focused on decision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2022. 10. 18, 2021GODAN5783) : 서울중앙지법 2022. 10. 18. 2021고단5783 판결 비평 박병욱 p. 449-483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 A ‘special recruitment’ of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 and the open screening by competitive examination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2021고합1223 판결에 대한 검토 최정학 p. 485-505

한국식 나이논란에 감춰진 문화적 단절과 파괴 = Cultural disruption and destruction hidden in the Korean age controversy 이용인 p. 507-566

참고문헌 (2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영석, 국제인도법, 개정판, 박영사, 2022. 미소장
2 김형률, 아오야기 준이치 편, 나는 반핵 인권에 목숨을 걸었다, 행복한 책읽기, 2015. 미소장
3 박배근, “핵무기사용의 합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 국제법평론 제8호, 1997, 119-135쪽. 미소장
4 원폭국제민중법정 실행위원회,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 2023. 6. 7. 미소장
5 정태욱,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위하여”, 민주법학 제33호, 2007, 229-262쪽. 미소장
6 후지타 히사카즈(藤田久一) , 이민효/김유성 옮김, 국제인도법(신판), 연경문화사, 2010. 미소장
7 Alperovitz, Gar, Atomic Diplomacy: Hiroshima and Potsdam: The Use of the Atomic Bomb and the American Confrontation with Soviet Pow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65. 미소장
8 Baets, Antoon De, “The View of the Past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1860-2020)”, Ho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evelop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104(920-921), 2022, 1586-1620쪽. 미소장
9 Bennett, John, “Reaping the Whirlwind: The Norm of Reciprocity and the Law of Aerial Bombardment during World War II”,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No. 2, 2019, 305-348쪽. 미소장
10 Bernstein, Barton J., “The Atomic Bombings Reconsidered”, Foreign Affairs, Vol. 74, No. 1, Jan. - Feb., 1995, 135-152쪽. 미소장
11 Dinstein, Yoram,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제2판,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미소장
12 Falk, Richard A., “The Shimoda Case: A Legal Appraisal of the Atomic Attacks upon Hiroshima and Nagasaki”,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9, No. 4, Oct. 1965, 759-793쪽. 미소장
13 Goldberg, Stanley, “Racing to the Finish: The Decision to Bomb Hiroshima and Nagasaki”,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4, No. 2, Special Issue—Above the Mushroom Clouds: Fifieth Anniversary Perspectives, Summer 1995, 117-128쪽. 미소장
14 Hasegawa, Tsuyoshi, Racing the Enemy: Stalin, Truman, and the Surrender of Japan,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2006. 미소장
15 ICRC, Commentary of 1987 to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8 June 1977; , 검색일: 2023. 6. 11. 미소장
16 Junod, Marcel, “The Hiroshima Disaster: A Doctor’s Account”, ICRC, , 검색일: 2023. 6. 13. 미소장
17 Lippman, Matthew, “Aerial Attacks on Civilians and the Humanitarian Law of War: Technology and Terror from World War I to Afganistan”,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3, No. 1, Fall 2002, 1-68쪽. 미소장
18 Paust, Jordan J., “The Nuclear Decision in World War II: Truman’s Ending and Avoidance of War”,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8, No. 1, Jan. 1974, 160-190쪽. 미소장
19 Tanaka, Yuki/Falk, Richard, “The Atomic Bombing, The Tokyo War Crimes Trib unal And The Shimoda Case: Lessons For Anti-Nuclear Legal Movement s”,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 검색일: 2023. 6. 13. 미소장
20 Yamaguchi, Hibiki/Yoshida, Fumihiko/Compel, Radomir, “What role did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and Soviet entry into the war pla y in Japan’s decision to surrender in the Pacific War? Conversations with Tsuyoshi Hasegawa”, The Asia-Pacific Journal(Japan Focus), Vol. 17 Issue 18, No. 1, 2019년 9월 15일, , 검색일: 2023. 5. 2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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