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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암호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디지털 암호자산이 갖는 '제3의 정체성'(즉, 금융상품이나 투자계약 등 증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투자물’로 인식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성, 발행된 자산이라는 특수성)에 적합하게 조율된 맞춤형 규제의 기본 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2023년 5월 31일 법률로 성립된 유럽연합의 MiCA Regulation(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은 법적 명확성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증권 등 금융상품에 해당하면 종전의 MiFIR/MiFID Ⅱ 등 ‘금융상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MiCA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전자화폐로 간주), 기타 암호자산은 백서 작성, 일반대중에 대한 권유, 거래플랫폼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허용,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 인가와 행위 규칙,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금지 등 제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2년 7월, 미국 상원에 제출된 RFIA(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은 ‘부수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의 창설을 도모한다. 정식 법률로 성립한 유로존의 MiCA와 달리, 미국의 RFIA 법안은 법률로 성립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논의 과정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본 고에서는 RFIA 법안과 유럽연합에서 법률로 성립된 MiCA의 내용을 비교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We can see globally a dominant trend that tailored regulatory framework is needed for the digital crypto-assets according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that the crypto-assets have. European Union has recently adopted the Regulation on Market in Crypto-Assets (MiCA) and MiCA will apply to the asset-referenced tokens, e-money tokens, and the other crypto-assets. MiCA intends to ensure legal clarity for the offerors to the public of the crypto-assets, persons to be permitted to trading on a trading platform of crypto-assets,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and market activities. The proposed U.S.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RFIA) also adopted a new way of approach that intend to create a new regime, via introduction of the definition of ‘ancillary asset’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etc. In this Article, the author would compare the approaches and contents of the MiCA and the RFIA,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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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루미스-질리브랜드 의원의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FIA) 원문. https://www.gillibrand.senate.gov/news/press/release/-lummis-gillibrandintroduce-landmark-legislation-to-create-regulatory-framework-for-digitalassets. | 미소장 |
2 | 루미스-질리브랜드 의원의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FIA) 조문별 요약 참조. https://www.gillibrand.senate.gov/imo/media/doc/Lummis-Gillibrand%20Responsible%20Financial%20Innovation%20Act%20%5bFinal%5d.pdf. | 미소장 |
3 |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3/09/executive-order- on-ensuring-responsible-development-of-digital-assets/. *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번역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를 참조; https://upbitcare.com/academy/research/202. | 미소장 |
4 | European Union, Interinstitutional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mmission on Better Law-Making (OJ L 123, 12.5.2016, pp.1-14); http://data.europa.eu/eli/agree_interinstit/2016/512/oj;그 번역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웹사이트 게재물 참조(https://upbitcare.com/academy/ research/440). | 미소장 |
5 | Ishan Wahi 사건과 관련하여 Ishan Wahi 측 로펌인 Jones Day에서 제출한 SEC 민사제소장 각하 신청서(2023.02.06.)는 다음을 참조: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wawd.312176/gov.uscourts.wawd. 312176.33.0.pdf. | 미소장 |
6 | SEC v. Ripple Labs Inc., Bradlley Garlinghouse, and Christian A. Larsen, Case 1: 20-cv-10832. | 미소장 |
7 | 유럽연합의 2023년 5월 31일자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Text with EEA relevance), OJ L 150, 9.6.2023, p. 40–205 (EN);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114/oj.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번역한 MiCA 한글판 번역본은 센터 웹사이트(디지털자산 교육>조사·연구>법률)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 https://upbitcare.com/. | 미소장 |
8 | OECD, Background Document on Public Consultation (2006.3); 그 번역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웹사이트 게재물 참조 (https://upbitcare.com/academy/research/440). | 미소장 |
9 | Ripple Labs 등 사건과 관련하여 John Deaton 변호사가 사건 법원의 소송참가 허락을 받아 제출한 법정 조언서(Amicus Curiae, Document 708, 2022.11.15.)는 다음을 참조: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ysd.551082/gov.uscourts.nysd. 551082.708.0.pdf. | 미소장 |
10 | SEC v. Ishan Wahi et.al, Case 2: 22-cv-01009.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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