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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소청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제도개선 ＝ A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ppeal system for educators / 김권일 ; 손종학 1

目次 1

국문초록 1

Ⅰ. 서론 2

Ⅱ. 교원소청 일반 3

1. 교원소청제도의 기능 3

2.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이용 5

Ⅲ. 교원소청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1. 청구범위 7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특수 문제 17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0

Ⅳ.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29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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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정보화 사회의 규제 변화와 공법적 쟁점 = Regulatory changes and public law issu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changes in regulatory theory under the pragmatism, a theoretical review of administrative law for better regulation : 프래그머티즘에 기반한 규제이론의 변화, 보다 나은 규제를 위한 행정법 이론적 검토 김재선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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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법적문제 = Legal issue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 김남욱, 김동련 p.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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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 Is basic income an alternative to social security? 김병록 p. 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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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제에서의 공법적 쟁점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public law issues in tourism legislation 강주영 p. 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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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제도개선 = A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ppeal system for educators 김권일, 손종학 p. 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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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 Eine Studie zum Verhandlungs-und Koordinierungssystem der Legislative und Exekutive im Gesetzgebungsprozess 신정규 p. 1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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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육과학기술부(연구책임자 김재호), 교원징계 및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결정 및 법원 판례 연구, 2010. 미소장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제27집, 2017. 미소장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제30집, 2020. 미소장
4 김병기,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재처분의무,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미소장
5 이승환,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제3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미소장
6 전현철, 소청심사제도의 개선방안-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미소장
7 정사언,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구제 효율화 방안 – 교원소청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제18집 제3호, 한국국가법학회, 2022. 미소장
8 한국교원단체연합회,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2023. 5. 미소장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ce.go.kr/) 미소장
1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sochung.mpm.go.kr/) 미소장
11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s://www.org.go.kr/) 미소장
12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자료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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