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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유상매입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 Free transfer and paid purchase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s / 박건우 1

目次 1

Ⅰ. 서론 1

1. 사실관계 1

2. 제1심의 판단 2

3. 원심의 판단 3

4. 대상판결의 요지 3

5. 문제의 제기 4

Ⅱ. 정비기반시설의 개념 6

1. 정비기반시설의 의의 6

2.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개념과의 비교 7

Ⅲ. 무상양도와 유상매입 9

1.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개념 9

2.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11

3. 유상매입과의 관계 14

4. 유상매입부관 15

5. 처분의 공정력과 불복수단 18

Ⅳ. 결론 및 판례의 방향 19

1. 강행규정 논리의 확대와 몇 가지 오해 19

2. 무상양도의 대상을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는 해석의 고착화 20

3. 입법론 21

참고문헌 22

초록 23

Abstract 2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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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소프트웨어 개발도급에 있어 일의 완성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obligation to complete work and defect liability in software development contracts 옥치왕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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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유상매입 = Free transfer and paid purchase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s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박건우 p. 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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