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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에 대하여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회보장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 내지 사회보장권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일본 헌법 제25조를 주된 규정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급부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에 관해서는 제도마다 달라서 일률적이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중요한 법률과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고,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초고령 사회에서의 의료와 보건에 관한 사회보장 중 의료보험·개호보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의료보험 중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정책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41조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전체 의료비의 43.4%를 차지하는 수치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2%(832만명)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비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금년 10월부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고령자는 점차 많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져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현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주는 시사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통적으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뿐 아니라 보험해택을 받는 자에 대한 부담 증가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40-50대 직장인들에게 의료보험 부담을 늘리거나 일본처럼 본인 부담의 원칙에 따라 65-70세의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료비 재정부담을 안정화시키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의료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예견된 일에 제도적 뒷받침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가 된다. 그러므로 정치권과 정부, 입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이에 적합한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개발, 보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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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판례평석: 제사주재자 결정과 관련한 헌법 문제들 = Constitutional problems in decising of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48626, on 2023. 5. 11. : 대법원(전원합의체)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김래영 p. 1-29

군사법원의 신분재판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examination of the jurisdiction over status trials in the Military Court : focusing on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Amended Military Court Act :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중심으로 임석순 p. 31-59

러시아의 국제법 오용과 왜곡 = The misuse and distortion of international norms by Russia :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박정원 p. 61-87

일본의 고령자 의료·보건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dical and health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Japan 백윤철, 이연숙 p. 89-118

중국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in China 김종우 p. 119-174

중국의 가족 신탁 수익인 구제권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the right to relief of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in the context of the trust law : 신탁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Wuwei, Wang xiaoye p. 175-202

주주총회와 이사회 시각에서 중국 회사의 권한배치 = Corporate power allocation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meeting and directors 이가동, 신소라 p. 203-221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kill level of PHOSITA a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김시열 p. 223-254

미국법상 임원 책임의 감면 타당성에 관한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xtension of corporate and banking officers liability under U.S. law 고영미 p. 255-288

즉시연금보험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immediate annuity 박영준 p. 289-307

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가보훈처, “새로운 이념정립과 비전수립에 대한 연구”, 2001. 미소장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미소장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2. 미소장
4 김학성, ｢헌법학강의｣, 성민사, 2010. 미소장
5 박태영 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론과 실천｣, 학현사, 2003. 미소장
6 백윤철 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박영사, 2020. 미소장
7 백윤철 외, ｢헌법요론｣, 박영사, 2021. 미소장
8 백진경, 이민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별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례 연구”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제21권, 3호, 2022. 미소장
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2. 미소장
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론｣, 법문사, 2010. 미소장
11 조추용 외, “일본 개호보험의 개혁과 예방급여로서 지역포괄센터의 역할”,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5권,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2010. 미소장
12 한국사례관리학회, ｢사례관리론｣, 학지사, 2012. 미소장
13 황미경,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내 통합사례관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제30권. 2009. 미소장
14 高鳳仙, ｢親族法-理論與實務(제17판)｣, 五南図書出版, 2016. 미소장
15 菊池 馨実, ｢사회보장법｣, 有斐閣, 2022. 미소장
16 内政部戸政司, ｢www.ris.gov.tw/app/portal/346(2023년5월30일 검색) 미소장
17 勞動部, ｢基本工資之制訂與調整經過｣http://www.mol.gov.tw/topic/3067/5990/13171/19154/ (2023년 5월 30일 검색) 미소장
18 大橋謙策, ｢地域福祉論｣,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미소장
19 大友昌子, ｢帝国日本의 植民地社会事業政策研究ー台湾⋅朝鮮｣ミネルヴァ 書房, 2007年. 미소장
20 鄧學仁, ｢老人之扶養問題與對策｣, 月旦法學雜志 286号, 2019. 미소장
21 林秀雄, ｢親屬法講義(修訂4版)｣, 元照出版, 2018. 미소장
22 孫健忠, ｢親屬責任社會救助-扶助或控制｣, 社區發展季刊103号, 2003. 미소장
23 吳震能, ｢社會救助法修正芻議-論補充性原則｣, 東海大學法學硏究 30号, 2009. 미소장
24 堤修三, ｢“사회보장개혁의 입법정책적 비판-2005/2006년 간호⋅복지⋅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사회보험연구소, 2007. 미소장
25 土佐和男 편저,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해설｣, 법연, 2008. 미소장
26 https://kosis.kr/search/search.do?query(2023.5.30. 검색).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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