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1

2023년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분석과 평가 / 신영수 1

Ⅰ. 사익편취 규제에 있어서 심사지침의 의미와 유의점 1

1. 공정위 심사지침의 취지와 법적 성격 1

2. 지침 운용상의 딜레마와 극복을 위한 방안 2

3. 사익편취 심사지침의 그간의 변천 과정 3

Ⅱ. 2023년 개정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4

1. 부당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 5

2. 법령과의 불일치 또는 상충 지침들의 정비 7

3. 물량몰아주기 관련 사례의 보강 10

4.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결과의 반영 11

Ⅲ. 개정 심사지침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1

1. 문언의 추가 보완 필요성 12

2. 내부거래 규제의 구도 변화에 대한 고려 13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단상(斷想) 신동권 p. 2-7

보기
2023년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분석과 평가 신영수 p. 8-21

보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판결례에서의 주요 판단과 시사점 주현영 p. 22-39

보기
아마존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동의의결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p. 40-51

보기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에 대한 평석. 2 최승재 p. 52-62

보기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 2023년 6월~7월 강우찬 p. 63-65

보기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심결례 박종배 p. 66-75

보기
2023년 6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경쟁저널 p. 76-83

보기
행동편향과 경쟁법 집행에 대한 OECD 논의 동향 문종숙 p. 84-96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