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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실패 예방 관점에서의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요구분석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주는 시사점 ＝ Needs analysis of local talent investment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failure prevention : implica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주휘정 ; 김택형 1

요약 1

Ⅰ. 서론 2

Ⅱ. 이론적 배경 4

1. 지역인재 투자협약의 개념 및 의의 4

2. 정책실패의 개념과 원인 8

3. 분석틀 12

Ⅲ. 연구방법 13

1. 자료수집 13

2. 분석 방법 14

Ⅳ. 연구 결과 16

1. IPA 분석결과 16

2.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20

3. The Locus for Focus 분석결과 21

4. 지역인재투자제도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22

Ⅴ. 결론 및 시사점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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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고등교육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과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도구인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정책실패’이라는 이론적 틀로 분석하여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및 지방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Borich 요구도, 그리고 The Locus of Focus 분석방법을 통해 최우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질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양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종합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구조사 분석 결과, 재정, 운영, 환경, 제도 순으로 우선순위 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영역별로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의 확보(재정), 지자체에 관련 행정조직의 신설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유관 인재양성 사업의 지자체 내 통합 및 총괄 운영(운영), 투자협약이라는 신규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환경),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정부 간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제도의 확립(제도)이 영역별 우선순위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고등교육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RISE 체계’의 정착과 제도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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