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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능적 차이에 관한 연구 : 영미법 및 우리나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strait bills of lading and sea waybills : focused on a comparison of English, U.S. and Korean laws / 서백현 1

목차 1

국문초록 1

Ⅰ. 서론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방법 및 구성 3

Ⅱ. 해상운송서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3

1. 해상운송서류의 기본적 기능 3

2.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운송장이 대두된 배경 7

Ⅲ. 영미법 하에서 해상운송서류의 기능적 차이에 대한 해석 7

1. 미국법 하에서의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 7

2. 영국법 하에서의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 10

Ⅳ.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능적 차이 13

1.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능적 차이 13

2. 파생되는 문제와 대응방안 15

Ⅴ. 결론 17

참고문헌 18

Abstract 20

초록보기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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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속도와 범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internationalization speed and scope on performance in Korean SMEs 이양복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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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distance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 제도적 거리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중국을 중심으로 : the case of China Ya-Xin Lin, Cheon Yu, Yun-Seop Hwang p.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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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rate volatility and bilateral trade flow = 환율 변동성과 양자 무역 흐름 : 중국을 중심으로 : evidence from China Qing Li, Sang-Whi Lee p. 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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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사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 조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rim measures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탕칭, 김해주, 박은옥 p. 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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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impact of global value chains on inflation : focus on South Korea and China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효민, 전기영 p. 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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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rt efficiency in the Russian Arctic as a key factor for trade growth in the Northern Sea Route = 북극항로 무역 성장을 위한 러시아 북극의 항만 효율화에 관한 연구 Ilana Zakharova, Hyang-Sook Lee p.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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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능적 차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strait bills of lading and sea waybills : focused on a comparison of English, U.S. and Korean laws : 영미법 및 우리나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백현 p. 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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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적' 국제통상환경으로의 변화와 그 대응 = A response to a shift toward "assertive" global trade environment : focusing on EU's proposed anti-coercion instrument :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을 중심으로 김경화 p. 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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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TS시장, 에너지시장 및 주식시장 간의 동태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ynamic correlation between the Korean ETS market, energy market and stock market 양국동, 이은화 p. 18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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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 제품의 EU 수출 성과 요인과 CBAM에 따른 수출 변화 예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ort performance factors of Korean steel products to the EU and the expected changes in export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CBAM 임재헌, 정윤세 p. 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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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 체인 역량이 물류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cold chain capability on logistics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류희찬, 박근식 p. 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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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의 전략과 물류공동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logistics company strategies and logistics cooper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조양일 p. 26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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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연구 =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of and exceptions to digital trade agreements :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김진규, 김동영 p. 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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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을 적용한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연구 = A study on the choice of export payment types by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trade & logistics environment 김창봉, 이동준 p. 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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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에서 ICT 스타트업의 비대면 수출 및 무역 상담 플랫폼 경험 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ICT startups with an online export and trade consultation platform in the COVID-19 situation 이종현, 김지송, 신승용 p. 3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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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창영(2016),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에서 이면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pp.115~152. 미소장
2 박영준(2021), “서렌더 선하증권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39권 4호, pp. 33-64 미소장
3 서규석, 임철수(198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1980년 비엔나 협약의 내용 및 전망,” ｢해법회지｣, 제10권｣, pp.77~101 미소장
4 송계의(1989), “무역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의 시기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14권｣, pp.321~347 미소장
5 심재두(1994), “해상법가이드 / 영국해상물건운송법 ( 13 ) - 선하증권의 기능 ( 1 ) - 영수증으로서의 선하증권,” ｢해양한국｣ 1994권 1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pp.202-212 미소장
6 윤석희(2010), “미국해상화물운송법의 주요내용과 복합운송에 관한 판례검토,” ｢한국해법학회지｣, 32권 2호, pp. 39-64 미소장
7 이기수(1988),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영국법을 중심으로,” ｢해법회지｣ 10권, pp.35~76 미소장
8 이성웅(2008), “라파엘라' 사건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유통성,” ｢한국해법학회지｣30(2), 한국해법학회, pp. 153-192 미소장
9 임석민(2004),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에 관한 판례분석,” ｢해운물류연구｣, 41권, pp.75-94 미소장
10 정영석, 차진찬(2008),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개정상법 규정의 재검토,” ｢해사법연구｣ 20권 1호, 한국해사법학회, pp. 333~358 미소장
11 최두수(2011), “선적 선하증권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27(2), 한국해운물류학회, pp.309-330 미소장
12 최종현(2003), “판례평석 : 외국판례평석 ; 선하증권 상의 부지약관의 효력 (대상판례: Queen`s Bench Division(Commercial Court) 22 May 1998 [1998] 2 Lloyd`s Rep. 614, Mata K호 사건),” ｢한국해법학회지｣ 25권 2호, pp.181-195. 미소장
13 Benjamin J.P. & Guest, A. Gordon(1992), Benjamin's Sale of Goods (4th ed.), Sweet & Maxwell 미소장
14 D’Arcy, L, Muarray, C & Cleave, B(2000), Schmitthoff's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10th ed.), Sweet & Maxwell 미소장
15 Gilmore G, Black, C(1975), The law of Admiralty(2nd ed.), The foundation Press. 미소장
16 Grime, R.,(1991) Shipping Law(2nd ed.), Sweet & Maxwell 미소장
17 Schmitz, Torsten(2011), “The bill of lading as a document of titl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 Policy; Bingley Vol. 10, Iss. 3, pp.255-280. 미소장
18 Hicks, Andrew(1992), “Retention of Title-Latest Development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London, pp.398~416 미소장
19 Humphreys, G and Higgs. A(1992), "Waybills: A case of common law laissez faire in European commerce" The Journal of Business Law; London, pp.453 ~ 481 미소장
20 Kozolchyk, Boris(1992) “Evolution and Present State of the Ocean Bill of Lading from a Banking Law Perspectiv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23, No. 2, pp. 161-245. 미소장
21 Mitchelhill, Alan(1990), Bills of Lading Law and Practice(2nd ed.), London:Champmand and Hall, 미소장
22 Oana, Adascalitei(2013), “Implications of the Bill of Lading in the Process of Goods Transportation by Sea,” Constanta, Vol. 14, Iss. 20, Universitatii Maritime Constanta. Analele; 183-186. 미소장
23 Sasson, David M. & H.Orren Merren(1984), C.I.F. and F.O.B.Contracts(3rd ed), London; Stevens & Sons, 미소장
24 Schmitthoff, Clive M.(1990), Export Trade (9th ed.), London: Stevens & Sons 미소장
25 Todd, Paul(1988), Contracts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Blackwell Science Ltd 미소장
26 Todd, Paul(1990), Modem Bills of Lading (2th ed.),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미소장
27 Zekos, Georgios(1997), “Implications of the bill of lading usasge in the process of goods transportion by sea,” Managerial Law; Patrington Vol. 39, Iss. 2, pp. 5-19. 미소장
28 Zekos, Georgios(1999), “The contractual role of straight (non-negotiable) bills of lading under US, English and Greek law,” Managerial Law; Patrington Vol. 41, Iss. 1, pp. 1-2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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