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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정 70년을 맞이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법 제정에 앞서, 1945년부터 약 3년의 미군정기가 존재했다. 미군정기의 노동정책 및 노동사건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다. 다만, 이 시기의 사건들이 노동법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미군정의 조치와 노동자 단체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해방된 한반도에 새롭게 형성된 정치세력의 관심과 지향점은 제정 노동법의 해석 근거가 되고,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노동법제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군정기의 노동환경과 규범을 검토하고, 이것이 제헌헌법과 제정 노동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정노동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군정의 정책과 노동규범, 당시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미군정기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전개된 노동운동과 이에 대한 대응은 향후 노동정책의 수립과 입법에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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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개별적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tivating the role of labor committees for autonomous resolution of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안태환 p. 1-26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및 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criteria and methods for determining whether a contract on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exists 양주열 p. 27-62

노사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별교섭 및 교섭단위분리 제도개선 방안 =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of individual bargaining and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to strengthen autonomy in labor relations 백현민 p. 63-92

도급과 파견의 합리적 구별을 위한 노동정책적 과제 = The labor policy challenges of distinguishing between contracting and dispatching 박수경, 최홍기 p. 93-121

미군정기 노동환경 및 규범의 노동법제 영향 분석 =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labor environment and standards in the period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on labor-related legislations 이재현 p. 123-150

사용사업주의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 employment of dispatched workers by user company 오세웅 p. 151-17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에 대한 고찰 = An analysis of disadvantageous changes in employment rules and the abuse of collective consent rights jurisprudence in light of socially accepted rationality : with reference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consolidated cases of 2017Da35588, 2017Da35597, issued on May 11th, 2023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6 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전별 p. 173-198

프랑스의 정당의 자유에 관한 연구 = Les libertés des Partis politiques en France 전학선 p. 199-220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민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 Study of the proposal of Korean civil code amendment to introduce the digital product contract :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박희호 p. 221-250

이른바 '자금돌리기’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배임죄 쟁점 검토 = A review of the issue of the issuance of bond with warrant through so-called 'return of funds' an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을 기초로 이승준 p. 251-271

착오송금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의 예금인출에 대한 형법적 쟁점 = Criminal legal issues regarding deposit withdrawal from accounts used for error remittance or voice phishing crimes :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studies in Japan and German : 일본, 독일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흔재 p. 273-295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children in a third country 박소영 p. 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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