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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점(판단 기준의 모호성, 사후구제 중심 정책,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국가의 정의 및 법령, 정책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 중 언어상의 한계, 자료 부족 등으로 참고하기 어려웠던 4개 국가를 제외하고, 총 15개 국가와 8개 주정부(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법이 없으므로 주정부의 법령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괴롭힘 판단에 활용되는 요소들과 제도적 특성(예방 중심 vs. 사후구제 중심)을 분석틀로 활용하고,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가 있는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괴롭힘 판단요소 분석 결과, 20개국(주)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처벌조항을 보유한 국가 중 유일하게 객관적 기준이 부재했다. 제도적 특성에 따라 4개 국가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노르웨이와 벨기에는 예방 중심 정책,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활용, 예방부터 신고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호주와 아일랜드는 사후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와 더불어 허위신고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명확한 괴롭힘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사후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정책으로 가기 위한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객관적 괴롭힘 판단 기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괴롭힘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지속성과 반복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연구도 제안되었다.

This study addressed three issues in the current anti-workplace bullying legislation in South Korea: confusion over what constitutes bullying, misplaced emphasis in the related policies, and a lack of a system to monitor employer compliance.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ways to overcome these issues, the legislation and policies of 23 states (15 countries and 8 Canadian and US states) were examined. The elements in their definition of workplace bullying and their emphasis on the law were analyzed. The cases of countries with employer monitoring policies were also addressed. According to the results, 20 states are using at least one objective criteria (duration or frequency) to determine bullying. South Korea, among the countries with legal penalties, is the only country without objective criteria. 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based on the emphasis of the law (prevention-focused vs. remedy-focused), four countri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Norway and Belgium were prevention-focused. Australia and Ireland were remedy-focused. Norway and Belgium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raining and using experts and building employer monitoring systems. The cases of Australia and Ireland revealed the limitations of remedy-focused policies and provided implications for preventing false claims. This study discussed how to apply the implications to the Korean setting and mad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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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 여성 판매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 관련 경험 및 근무 환경 = Reproductive health-related experiences and work environment among saleswomen in Korean duty-free shops : focusing on menstruation, pregnancy, and childcare : 월경, 임신, 육아를 중심으로 이하영, 김지환, 이가린, 김희원, 김승섭 p. 7-25

코로나19 유행기간 보건소 진료서비스 이용자의 보건소 서비스 중단･축소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Experiences of chronic patients with the interruption of healthcare services in community health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박은자, 송은솔, 윤강재 p. 26-37

한국어판 환자의 공격성 및 폭력성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측정도구(K-MAVAS)의 심리계량적 속성 =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anage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attitude scale (K-MAVAS) 김한나, 최희승, 전예슬, 이우진, 안중근 p. 38-54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들의 체험 = Capturing the lived experiences of COVID-19 patients who resided in a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 a phenomenological approach : 현상학적 접근 정원석 p. 55-71

23개 국가(주)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법령 분석 연구 = Investigation into the definition and legislation of workplace bullying in 23 states 서유정 p. 72-91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of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s on the support of multi-child households 배혜원, 김태은 p. 92-113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의 삶과 죽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A systematic review of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death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users 신양준, 김진희, 김희년, 신영전 p. 114-137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우선순위 분석 = A needs analysis to develop job competency of social service agents 유진선, 손영은, 주연선 p. 138-155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ealth rights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 a typological approach :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상윤, 남석인 p. 156-173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관한 연구 = Australia’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 recent outcomes and satisfaction : 최근 성과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홍나리 p. 174-194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사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층분석 =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differences on the need for social servi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유승희 p. 195-209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소재지 경로별 혼인 가능성의 차이 분석 = Differentials in marriage rates by the locations of growing-up and college in Korea : focusing on gender and regional differences : 성별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김가현, 김근태 p. 210-225

자동차보험 의료 제도에 대한 임상의의 인식 = Clinicians’ perception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system 박지선, 현은혜, 도영경 p. 226-240

원주민과 이민자의 첫 출산 패턴과 영향 요인 분석 = A study on natives and immigrants’ first birth patterns in South Korea and their influencing factors 임지영, 우해봉 p. 2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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