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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은 투입원가의 인식이나 총공사예정원가의 추정에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타 산업에 비해 수익과 비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회계이익에 연동되어 있는 과세소득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주산업이 과세소득의 조정을 통해 세무위험을 낮추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주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는 세무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산업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당국은 회계투명성제고의 일환으로 시행된 핵심감사제를 2016년 수주산업에 우선 적용하였다. 핵심감사제도 시행이후 수주산업의 재량은 상당부분 위축되었을 것이므로 조세 부담의 변동성 또한 조정하기 힘들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감사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수주산업의 세무위험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예상한 결과와는 달리 핵심감사제도 도입 이후 수주산업의 세무위험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감사제도가 당초 의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주산업의 세무위험 측정방법상의 오류와 변수의 누락 등으로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완전하게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핵심감사제도 도입 이후 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당국이 제도적 보완작업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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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재처분 문제 = Determination of illegality of tax disposition based on a tax investigation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the tax investigation and re-disposition issue 김병주 p. 447-486

임원 또는 직원의 회사 자산 횡령에 대하여 공급 또는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taxing value-added tax on embezzlement of company assets by executives and employees as an act that is subject to supply or deemed supply 강성모 p. 391-446

접대비의 세무상 손금인정 한도 계산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calculation method of entertainment expense tax limit 이동건 p. 341-389

핵심감사제 도입과 세무위험 = Adopting key audit and tax risk : focusing on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박종국, 정재익, 홍영은 p. 277-339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의 익금 규정에 관한 주요 쟁점 = Major issues related to defining provisional payment and interest for related parties as earning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2018Du34305 Sentenced on August 12, 2021 and 2020Du39655 Sentenced on July 29, 2021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과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을 중심으로 김현동 p. 233-276

조세감면의 축소·폐지시 납세자의 신뢰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asures to protect the trust of taxpayers when reducing or abolishing tax reduction or exemption : focused on acquisition tax : 취득세를 중심으로 구성권 p. 191-232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과세 방안 연구 = A study on income taxation plan for virtual asset acquisition and NFT sales 이은미, 윤태화 p. 151-190

EU 조세법의 동향과 전망 = Recent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of post-BEPS EU direct tax law : BEPS 이후 직접세를 중심으로 김정홍 p. 95-150

국제적 조세분쟁에서 중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Comparative legal issues of arbitration system in international tax disputes 김성화 p. 53-94

법인세법상 임원인건비의 손금규제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expenses restriction of personnel expenses for executives in Corporate Tax Act : 임원의 보수와 임원상여금을 중심으로 이각수, 서희열 p.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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