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저자 검색
- 검색종류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관련 키워드 검색
- 대표어
- 외국어
|
|
|
|
|
|
주제별 검색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목차보기
목차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기준 및 입법적 제안 : 대상결정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 Legislative suggestion on the legal gender recognition for transgender people with a minor child : Supreme Court 2020Su616 decision, 24 November 2022 / 박한희 1
[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사건의 개요 및 대상결정 요지 5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경과 5
2. 대상결정의 요지 5
3. 대상결정 이후 9
Ⅲ. 미성년 자녀 기준 관련 기존의 논의 10
1.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과 예규 제정 10
2. 일본 성별변경 특례법에서의 미성년 자녀 요건 12
3.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과 예규 개정 13
4. 하급심 결정례 14
Ⅳ. 외국의 사례 15
1. 일본 15
2. 우크라이나 17
3. 유럽인권재판소 18
4. 소결 20
Ⅴ. 미성년 자녀 기준에 대한 비판 20
1. 부모의 성별정정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하여 20
2.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다는 점에 대하여 23
3.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25
4. 소결 27
Ⅵ. 대상결정의 의의와 한계 28
1. 대상결정의 의의 28
2. 대상결정의 한계 29
3. 보론 : 혼인 중인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31
Ⅶ. 입법적 제안 32
1. 성별정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 33
2. 가족관계등록법 및 관련 규칙의 개정 34
3. 동성혼의 법제화 35
참고문헌 37
Abstract 41
권호기사
MARC 보기
오류 데이터 정정요청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알림톡 발송
|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연속간행물 권호 선택
우편복사 안내
- ◾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팩스 등으로 자료 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물을 우편·팩스 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 ◾ 대상자료: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 ※ 고서, 고잡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마이크로폼 자료 및 신문 등 제외
- ◾ 신청 책수: 1인 5책 이하(1일 기준)
- ◾ 신청 절차: 자료 검색 → 우편복사 목록담기 → 복사 범위 입력 → 우편복사 주문서 입력 → 접수 및 확인
- ※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사(전체 페이지 수의 1/3 범위 이내)만 가능
- ◾ 복사 범위 입력 예시: (연속 페이지) 1-30, (부분 페이지) 25, 30-40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대학01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0
확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서재에 담기
새로운 서재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