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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공유지가 사유재산과 대비된다고 생각한다. 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처럼 처분 가능한 소유와는 대척에 있는 개념이 공유지이다. 19세기 이래 문명의 파탄은 곧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현재 인간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본주의 문명이 초래한 생태환경의 위기를 공유지의 소멸로 보고, 새로운 문명사로의 전환을 위한 단서를 찾고자 공유지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에서 맹자(孟子)는 여민동지 사상을 통해 문화, 생리,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와 인민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였다. 그 기초는 종족과 경제의 재생산이 가능한 가족의 유지, 그리고 그 노동에 기반을 둔 농민공동체의 안정성이었다. 동산[囿], 산림(山林), 습지[汚池] 같은 공유지는 농민에게 고기, 버섯, 나물, 땔감 등 생계 자원이자 나들이와 놀이의 공간이었다.
이런 전통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독일 튀빙겐의 협약 뿐 아니라, 조선의 경제 정책에서도 발견된다. 공유지는 부세제도, 소유권, 나아가 공동체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생활 조건이자,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요건이었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역사적 성격은 처음으로 사적 소유를 공유지와 적대적으로 만들었고, 끊임없이 공유지를 잠식한다는 데 있다. 그것도 세계적 규모로.
임금노동의 창출이라는 본원적 자본 축적은 공유지의 파괴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공유지의 파괴는 삶의 현장의 파괴와 문화의 타락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생태환경의 파괴를 야기했다. 이런 현실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공유지에 대한 재의는 문명사의 키워드 중 하나가 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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