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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기 사형제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조선시대에 시행하던 능지처사형과 참형 등을 폐지하고 일반인의 사형은 교수형, 군인의 사형은 총살형으로 바뀐 것이다. 개혁 이전과 비교하면 사형집행까지 절차가 단순화되었고, 사형집행은 대체로 감옥서가 주관하여 통상 감옥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다만 사형의 판결과 집행은 국왕의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와 차이점이 없었다. 그리고 1905년까지 근대적 형법이 존재하지 않아 사형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대명률』, 『대전회통』과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인 〈적도처단례〉(1896년), 〈형률명례〉(1896년),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1898년) 등이 혼용되어 적용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독립협회 운동, 정변 음모 등을 겪으면서 사형제를 강화하였다. 1900년 〈형률명례〉의 개정을 통하여 폐지되었던 참형을 부활시켰고, 〈적도처단례〉를 두 차례 개정하여 절도범에 대한 사형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1905년 대한제국 형법인 『형법대전』이 공포되어 기존의 법률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이 법으로만 사형의 판결과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때 참형이 폐지되고 다시 교수형으로 단일화되었다.

『실록』에 따르면, 갑오개혁기(1895년)부터 대한제국기(1909년)까지 사형집행 인원은 참형 17명, 교수형 1,172명 총 1,189명으로 파악되었다. 연대별 사형집행의 추세를 보면, 1895년~1897년까지는 연평균 약 23건이었고 1898년에는 171건으로 급증했다가, 1899년~1900년까지는 연평균 약 28건으로 감소하였고 다시 1901년~1909년까지는 연평균 약 127건으로 폭증하였다. 1898년을 기점으로 사형집행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형제 강화의 산물이자 의병전쟁의 결과였다. 일제는 강제병탄 이후 1912년 〈조선형사령〉이 제정 될 때까지 『형법대전』 체제를 유지하였다. 1907년부터 강제병탄까지 조선인의 저항이 격렬했기 때문으로, 특히 의병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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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울주 천전리서석의 인명 명문 검토 = A study of inscribed of people's names in Cheonjeon-ri Seoseok, Ulju 여성구 p. 5-62
新羅國執事省牒으로 본 9세기 新羅와 日本의 外交 = Diplomacy between Silla and Japan in the 9th century seen through the diplomatic document of Silla Jipsa-seong 조이옥 p. 63-87

청양지역 신라 말~고려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 From the late Silla to the Goryeo Dynasty stone pagoda characteristic and significance in Cheongyang region 이서현 p. 89-128
조선 현종~숙종 초의 정국과 왕실혼 = A study on the royal marriage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situation from King Hyeonjong to the early King Sukjong of the Joseon Dynasty : 현종 자녀의 배우자 간택을 중심으로 신채용 p. 129-156
18세기 全州地域 주요 士族家門의 動向 = The major prestigious family’s trend in Jeonju region in 18th centry 오경택 p. 157-198
한말~일제 초기 형사법의 추이와 사형제의 변화 = Trends in criminal law and changes in the death penalty in the early Korean-Japanese period 전병무 p. 199-233

소죽 임병직의 미주지역 독립운동 = Ben C. Lyhm’s in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 김도형 p. 235-268

참고문헌 (3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관보』, 미소장
2 『조선총독부관보』, 미소장
3 『법부기안』, 미소장
4 『사법품보』, 미소장
5 『고종실록』, 미소장
6 『순종실록』 미소장
7 『황성신문』, 미소장
8 『형법총론』, 미소장
9 김병화, 『한국사법사』, 일조각, 1980, 미소장
10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미소장
11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일빛, 2019. 미소장
12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미소장
13 미쉘 푸코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미소장
14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법죄 통제－『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미소장
15 鈴木敬夫,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미소장
16 김성우,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9권 1호, 2015 미소장
17 김헌주, ｢갑오개혁 이후 ‘특별형법’의 제정과 역할(1985~1905)｣,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미소장
18 김항기, ｢일제강점초기(1910~1910) 총독부재판소의 의병판결과 그 성격｣ 『사림』72, 2020. 미소장
19 도면회, ｢1895~1908년간 서울의 범죄 양상과 정부의 형사 정책｣ 『역사와 현실』74, 2009, 미소장
20 류승희, ｢18~19세기 한성부의 범죄실태와 갈등양상-일성록의 사형범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7. 미소장
21 문준영, ｢대한제국기 형법대전의 제정과 개정｣ 『법사학연구』 20, 1999, 미소장
22 문준영, ｢사형 판결 없는 살옥죄인의 처리와 징벌－19세기 살옥사건 심리/처결의경향과 특징－｣ 『한국문화』 98,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2. 미소장
23 문준영, ｢계복(啓覆)에서 심리(審理)로－조선시대 사형사건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 『법과 사회』 69, 2022. 미소장
24 이덕인, ｢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5-2, 2013. 미소장
25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22, 1999. 미소장
26 전병무, ｢1910년대 사형 순국한 의병 연구｣ 『한국학논총』 57, 2022. 미소장
27 정긍식, ｢≪刑法艸案≫ 해설｣ 『법사학연구』 16, 1995. 미소장
28 정진숙, ｢1896~1905년 형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55, 2009. 미소장
29 조윤선, ｢조선 후기 삼복(三覆) 제도 연구｣ 『법사학연구』 64, 2021. 미소장
30 허동현, ｢1881년 朝士視察團 明治日本 司法制度 이해－嚴世永의 ≪司法省視察記≫와 ≪聞見事件≫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4, 1997. 미소장
31 허일태, ｢형법대전의 내용상 특징｣ 『형사법연구』 20-2, 2008. 미소장
32 허일태, ｢장도(張燾)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인권과 정의』 제380호, 대한변호사협회, 2008. 미소장
33 홍문기, ｢1894년 <감옥규칙(監獄規則)> 성립과 근대 감옥제도의 도입양상｣ 『한국사연구』 18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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