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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밀 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밀 유출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비밀과 기밀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비밀과 기밀의 현행법의 형식을 기준으로 보호법익과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나 이를 상호배타적 관계로 판단하기보다는 일반적 개념과 특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밀 관련 법령으로 헌법과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법 조항을 분석하여 기밀 유출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였다.

셋째, 간첩죄의 개념과 규정을 확인하였다. 현행법 중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밀 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간첩죄 적용에 있어 적국이라는 표현 및 국가기밀의 범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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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가구형태가 범죄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elderly household types on experiences of crime victimization, mediated b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moderated by the frequency of social facility utilization : 사회시설 이용빈도에 의해 조절된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박주애, 이성기, 조영일 p. 1-32

해외 동물학대 처벌기준과 양형기준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동물학대 양형기준 방향성 논의 = Discussion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animal cruelty in Korea 박미랑 p. 33-58
기밀 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to confidential leakage crime 홍승표 p. 59-82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계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of risk assessment system for safety intervention 윤상연, 이태린 p. 83-108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police response to mentally ill criminal 박양재, 최응렬 p. 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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