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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4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2023년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를 넘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서 육성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1~3차 기본계획 기간인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29년간의 바이오 육성정책과 성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산업부문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인 산업혁신체제(Sectoral Innovation System)와 선행연구를 통해서 바이오 부문 육성을 위한 4대 중요요소(① 선진국 지식 접근, ② 과학역량 기반 구축, ③ 학습 및 지식축적, ④ 과학기술의 산업화 역량)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2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정부 주도 투자를 통해 양적ㆍ질적 성장과 기술력 축적이 이루어졌다. 이후, 대형 기술이전 성과 창출, 대기업들의 진출 등이 연계되며 제3차 계획 기간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바이오 부문의 자국 내 지식축적보다는 선진국과 격차 해소를 위한 빠른 추격에 주력하였다. 다만 추격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국 지식 접근 노력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특징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의 “접근-습득-학습-축적-성과”라는 일련의 과정 측면에서 바이오 육성 정책과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추격 중심의 육성정책을 넘어 ‘선도국(First mover)’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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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협력 프로그램에서 출연연 현장연구 활동의 창의성 제고 방안 = Enhancing creativity in research activities of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 program : a case study of th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사례 류춘렬, 이찬구 p. 1-34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인식이 개인정보보호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privacy legal system recognition on privacy protection attitudes and behavior 이종주, 추현호, 오인하 p. 35-6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과 성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inputs and outputs of national R&D programs : focusing on universities (2014-2019) : 대학을 중심으로(2014~2019년) 남가영, 이삼열 p. 61-97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s in Korea = 국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창업의도 : 경력지향성과 교육지원의 역할 : the role of career orientation and educational support Sangjae Pyo, Sejong Lim, SoRa Kim, Sang Ok Choi p. 99-127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성과 분석 및 시사점 발굴 = Analyzing 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 performance and discovering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Net-zero and technology innovation 박지혜 p. 129-152

인증이 기업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certification on corporate innovation growth : case of Korea Testing Laboratoty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을 중심으로 김태영, 전정환, 오승환 p. 153-180

메타버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An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the metaverse industry 안현정, 이민규 p. 181-209

천연가스 복합발전기 정비비용의 결정요인 분석 =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maintenance costs for natural gas combined cycle power plants with a focus on the impacts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 재생에너지 확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양석, 김주희, 유승훈 p. 211-229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등재의약품에 대한 특허 도전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patent challenges under the patent linkage system in Korea 주시형 p. 231-254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 실적에 기반한 문제 분류체계 도출 및 현황 평가 = Deriving problem classification system and evaluating current status based on inspection results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n medical institutions : application of topic modeling technique : 토픽모델링 기법 적용 김현석, 정희정, 박상현, 문형빈 p. 255-275

산업혁신체제 관점에서의 바이오 육성정책 및 성과분석 = Korea's biotechnology promotion policy and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ectoral innov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national framework plan for promotion of biotechnology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김경남, 강태원 p. 277-306

공공조달 참여와 기업의 시장가치 = Public procurement and the market value of a firm 허원창, 서동우, 김민규, 전보강 p. 3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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