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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와 일본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공식적 억제 효과를 비교하여 양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식적 억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인 교통안전교육을 추가 비교하였다. 공식적 억제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관련 판결형량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강화될 때 마다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강력한 법 집행에 따른 공식적 억제의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증감이 반복되고 윤창호법의 개정에도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아 일본에 비해 법률강화로 인한 공식적 억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억제효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양국의 교통안전교육을 비교하였다. 양국 모두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구성, 진행하고 있었으나 몇 가지 차이점을 보였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자 즉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일본보다 한국이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공식적 억제와 심리학적 접근에 대하여 상호보완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언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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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진술 일관성과 피고인과의 관계 유형이 진술 신빙성 및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How statement consistency and type of relationship with the defendant affect statement credibility and case judgement : a comparison of bribery and sexual assault : 뇌물죄와 성범죄의 비교 신호영, 이정원 p. 1-25

자백증거의 제시 시점에 따른 증거 간 상호관계 = Timing of confession evidence and interrelationships between evidence : using network analysis to understand coherence of evidence : 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증거의 정합성 이해 한유화 p. 27-55

음주운전 공식적 억제와 교통안전교육 효과 = The effects of drunk driving deterrence and traffic safety education : focusing on South Korea and Japan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정미숙, 최보영 p. 57-85

참고문헌 (1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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