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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 적발 인원은 102,679명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은 전년대비 14.7%, 적발 인원은 5.2%로 각각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 원(61.8%), 허위사고 1,914억 원(17.7%), 고의사고 1,553억 원(14.4%) 순이었다. 그리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으로 전체에서 그 구성비가 47.9%, 금액은 5,179억 원이었고, 그다음은 자동차보험으로 구성비는 43.5%, 금액은 4,705억 원이었으며, 그다음은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으로 구성비는 5.4%, 금액은 580억 원의 순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험회사에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포함)의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제 보험회사의 보험금 손해사정 실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유형과 실태를 기초로 하여 실무자가 조치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보험사기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신종 사기가 나타나고 수법이 교묘해진다. 특히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주보험 계약 특별약관의 형태로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므로 기망하기 쉽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 설계사들과 보험 가입자들이 모의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짜 사고를 만들려는 새로운 시도가 생겨난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억제해야 할 다양한 장치를 가동해야 하고, 그 기초는 실무 담당자가 보험사기 의심이 되는 유형별로 그 대상에 대하여 적정한 조사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 현장에서 장기보험의 재물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실제 보험사기는 어떠한 유형인지 또 각 유형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의 대응 방안을 각각 제시해 보겠다. 이 제의가 앞으로 보험사기 방지와 감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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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재물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실제 보험사기 유형과 보험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types of insurance fraud in property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and the countermeasures of insurance companies 권일성, 강동욱 p. 1-29

프랑스 일반법원 판사와 행정법원 판사의 권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uthority of judges of judicial courts and administrative courts in France 박재현 p. 101-125

가상자산 신종범죄 유형론 고찰 및 규율 공백에 관한 정책입법 제언 = Recent typologies on virtual assets related crimes : criminal policy perspective 유정기 p. 193-223

불법훼손 산지 원상회복 법제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problem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restore the illegal damaged mountainous districts : focusing on administrative trial cases and legal interpretation : 행정심판 사례와 법령해석 중심 이진수, 이우도 p. 265-296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고찰 = A study on the acts and polices to prevent exposure of baby : focusing on exposure by neglect : 방임에 의한 유기를 중심으로 차선자 p. 297-338

형사 항소심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 The desirable operational approach for a criminal appeals trial 차승민 p. 339-369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한 소고 = A few thoughts on the public trust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김도훈 p. 31-64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및 과제 = The operation status and tasks of the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윤종민 p. 225-264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offense of residential trespass to a common residence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September 9, 2021, 2020, 12630, a plenary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철중 p. 65-99

新《北京理算规则》研究 = 新 "베이징 정산규칙"에 대한 연구 崔龙哲, 申洪吉 p. 411-438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 Action plan for juvenile justice : focusing on the disposition of remending to juvenile detention center : 소년원송치 처분을 중심으로 박호현 p. 127-160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사용, 관리의 문제 = Changes in the media ecosystem and the imposition, use, and management of the Korea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최우정 p. 371-409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향 = Direction for the financial improvement of the fund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Finance Act :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s to prevent local extinction and realize the local era :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신정규 p. 1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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