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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편 1

[Title] 1

질의요지 2

의견 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

나. 질의 나에 대하여 2

이유 2

가. 질의의 공통사항 2

나. 질의 나에 대하여 3

다. 질의 나에 대하여 4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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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p.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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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p.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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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및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입법동향 글: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p.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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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분석 : 건설분야 글: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p. 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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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 지급중지결정 취소청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p. 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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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재산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2년 7월 및 9월 주택분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p. 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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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법제소식 p. 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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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법제소식 p. 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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