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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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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 1, 캐롤라인(Caroline von Monaco Ⅲ) 판결(BVerfGE 120, 180 ff.)의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 권용덕 1
Ⅰ. 들어가며 1
Ⅱ. 언론사 'E'에 대한 캐롤라인 공주의 제소 2
1. 사실관계 2
2. 지방법원, 캐롤라인 공주의 손을 들어주다 3
3. 고등지방법원,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다 5
4. 연방대법원, '캐롤라인 공주 일부 승소' 5
5. 언론사와 캐롤라인 공주의 헌법소원 제기 7
Ⅲ. 언론사 'K'에 대한 캐롤라인 공주의 제소 9
1. 사실관계 9
2. 지방법원, '캐롤라인 공주의 승소' 9
3. 고등지방법원, '언론사 대표이사의 승소' 10
4. 연방대법원, '캐롤라인 공주의 사진 게재 금지를 확정' 10
5. 언론사의 헌법소원(1 BvR 1606/07) 제기 11
Ⅳ. 나오며 11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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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선거보도, 규제 법제의 쟁점과 진단 :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의 취지를 중심으로 | 이승선 | p.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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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속 선거보도, 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 표시영 | p.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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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의 선거보도 콘텐츠 규제 방안 | 김익현 | p. 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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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배우의 인격에 가해진 '알 권리'라는 이름의 폭력 | 류신환 | p. 4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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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적 의제' 중요성, 돋보이는 선거 여론조사 규제 | 박태순 | p. 5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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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 구본권 | p. 6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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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잠입 취재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나 | 위은지 | p. 7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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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 1, 캐롤라인(Caroline von Monaco Ⅲ) 판결(BVerfGE 120, 180 ff.)의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 권용덕 | p. 7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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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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