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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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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lease fraud, focusing on the trend of the Supreme Court on multi-unit housing brokerage and the preparation of improvement plans for the system : 전세사기 방지의 관점에서 다가구주택 중개에 관한 대법원의 동향 및 제도의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권오상 p. 1-31
기습추행에서의 폭행의 의미 = The meaning of violence in surprise indecent act : focusing o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violence : 폭행개념의 범위를 중심으로 신동훈 p. 32-61
형사소송에서 하자의 치유와 책문권포기 = Cure of procedural defects and waiver of the right to object in criminal trials 나기업 p. 62-99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 Hybrid restructuring in the context of a rehabilitation proceeding : improvement and challenges to the ARS program : ARS 제도의 개선과 과제 김기홍, 우상범 p. 100-148
임원의 보수 규제에 대한 이론 연구 = Executive’s remuneration and its regulation : theories and its implications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송지민 p. 149-176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의약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의 효력 제한 = Experimental use of pharmaceutical patented inventions and limitations on patent rights enforcement 이진희 p. 177-218
특허 명세서의 뒷받침 요건 = The support requirement of patent invention :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법제의 비교 이지영 p. 219-276
목적달성 불능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법적 평가 = Legal assessment of contract termination due to frustration of the purpose : implications of the frustration doctrine in common law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0da254846 delivered in December 10, 2020 :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의 시사점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천병주, 김제완 p. 277-320
사해행위취소의 채무자에 대한 영향 = The impact on the debtor of the creditor’s revocation judgment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김형진 p. 321-343
즉시연금보험 사건에서 보험약관을 통한 보험금의 확정과 약관의 편입 = Die Festlegung von Versicherungssumme durch ABG und die Einbeziehung von AGB im Fall von sofortigen Rentenversicherung :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von Seoul 2021na2041465, vom 16. Februar 2023 :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041465 판결 이병준 p. 344-374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와 과세처분의 위법성 = Procedural defects in tax audits and pre-assessment reviews : their effect on tax assessmen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51181, November 9, 2023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을 중심으로 곽태훈 p. 3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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