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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개발협력에서 2010년대 이후 수행된 민관협력(PPP)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PPP의 규모, 수원 대륙, 사업 분야를 분석하고,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PPP 사업에 참여한 정부 및 민간 행위자의 특성을 규명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PPP 사업의 규모는 SDGs 출범 이후인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개발협력에서 약 3% 미만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수원 대륙은 일반적인 개발협력 사업처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업 분야는 농촌개발 및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와 공공행정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증가했다. 이와 함께 PPP 사업은 KOICA가 약 97% 이상을 수행하는 정부 주도형의 성격을 가지며, 민간 행위자가 일반 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동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수원국 내 민간 행위자의 참여는 극히 저조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PPP 참여를 희망함에도 위험 부담과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과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초기 투자를 통해 기금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기업이나 민간 행위자를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및 시행도 요청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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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가정체성이 일본의 지속가능한발전(SDGs) 관련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national identity on Japan's SDGs policy formulation 김미영 p. 1-24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 민관협력(PPP)의 현황과 변화 양상 = Current status and changes in Korean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도묘연, 정상희 p. 25-53

국회의 국정통제권 실효성에 대한 약간의 의견 = Som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s control over state affairs : with a focus on the right to dismiss and hold confirmation hearings : 인사청문회와 해임건의권을 중심으로 김보훈 p. 55-74
디지털 위안의 정치경제 = China's financial system and a possible reform of Digital Yuan : 화폐제도 재편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규철 p. 75-10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갈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the military conflict in Russia and Ukraine on trade 이구, 오종문, 조건식 p. 103-124
미국 식량원조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food aid 유웅조, 유진석 p. 125-147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 A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and strengthening of defense forces 이강경, 설현주 p. 149-186

시진핑 시기 중국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강화와 신시대 애국주의교육 = Ethnic policies and patriotic education in the new era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in China 방성운 p. 187-205
영천 전투의 정치･군사적 의미 재검토 = Reassessment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significance of the Battle of Yeongcheon 박동휘 p. 207-226
한국 지방정부의 SDGs 현지화 = Localization of SDGs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 in the frontrunner cities of voluntary local review(VLR) : 자발적지역리뷰(VLR) 선도도시를 중심으로 장보원 p. 227-254

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관계부처 합동,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무총리실. 2010. 미소장
2 구정우 외, “글로벌 사회공헌에서 공유가치 창출로: 국제개발 민관협력 혁신모델의 조건”, 『국제·지역연구』, 제24집 제1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미소장
3 손혁상 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KOICA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미소장
4 김철희, “현안으로 본 개발협력의 미래: 한국적 맥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소장
5 도묘연·정상희, “거버넌스 시각을 통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제도적 특성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21권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8. 미소장
6 도묘연·정상희, “분절화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분석: 2006년~2017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제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미소장
7 박치성, “비영리-정부조직간 공식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4권제4호, 2006. 미소장
8 방호경·유찬용, “민간-공공 개발협력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주요 고려요인과 실행방안”, 홍성창 외, 『민간-공공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8. 미소장
9 서동신, “수원국 정부 주도의 ODA 분야 PPP 활용 사례: ‘인기 수원국 donor darling’에서 ‘스스로의개발기적 development miracle in its own right’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베트남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제1호, 한국국제협력단, 2012. 미소장
10 오수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메커니즘”, 『국제개발협력』, 제10권제3호, 한국국제협력단, 2015. 미소장
11 유성상·이기석, “국제교육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PPP’) 현황 및 쟁점 분석”, 『국제개발협력연구』, 제8권 제3호, 국제개발협력학회, 2016. 미소장
12 홍성창, “민간-공공 개발협력 파트너십 동향과 시사점”, 홍성창 외, 『민간-공공 개발협력 파트너십의현황과 과제』,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8. 미소장
13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4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진입형·성장형파트너십사업 공모안내서”, KOICA, 2023. 미소장
14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3-2024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공모안내문”, KOICA, 2023. 미소장
15 Capello, R. and P. Rietveld, “The Concept of Network Synergies in Economic Theory: Policy Implications”, Nijkamp P. and Kenneth J. Button, H. Priemus eds., Transport Networks in Europe: Concepts, Analysis and Policies, Edward Elgar Publishing. 1998. 미소장
16 Hustad, Oda, “Lost in Translation?: The Travel of SDG 17 from the UN SDGs to Danish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Roskilde Universitet. FS & P Ph.D. afhandlinger. 2022. 미소장
17 Lawson, Marian L., Foreign Assist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s). Washington, DC: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미소장
18 Papadopoulos, Y, “Populism, the Democratic Question and Contemporary Governance”, Mény, Y. and Surel, Y. eds. Democracies and the Populist Challenge. London: Palgrave. 2002. 미소장
19 Peters, B. Guy and John Pierre. 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 8, no. 2. 미소장
20 Salamon, Laster, Partners in Public Servi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미소장
21 Sirianni, Carmen, Investing in Democracy: Engaging Citizen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미소장
22 Stoker, Gerry,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0, no 155, 1998. 미소장
23 United Nations, Guidebook on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New York, NY: United Nations, 2008. 미소장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InfoP.do?lsId=011140&ancYnChk=0#0000 미소장
25 CrossBoundary Energey, https://crossboundaryenergy.com/about/about-us/. 미소장
26 GIZ. https://www.giz.de/en/html/index.html. 미소장
27 KOICA, https://https://www.koica.go.kr/koica_kr/861/subview.do. 미소장
28 KOICA, https://www.koica.go.kr/koica_kr/962/subview.do. 미소장
29 KOICA, ‘민관협력사업 규정’, https://alio.go.kr/item/itemOrganList.do?reportFormRootNo=21110. 미소장
30 OECD, https://www.oecd.org/. 미소장
31 USAID. https://www.usaid.gov/.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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