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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에 관한 연구 =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in Germany : focusing on comparative implications :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봉철 p. 1-35
공동체 보호와 구속기준 = Community protection and detention standards 김재빈, 서상문 p. 37-75
의료계약 법제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medical contract legislation : 환자의 입증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민국현, 김동환 p. 77-111
의사조력자살 비범죄화에 관한 소고 = A brief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박성준, 변종필 p. 113-145
Pillar 2의 관점에서 미실현 이득 과세의 위헌성 =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taxation on the unrealized gains from a Pillar 2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case of Moore v. United States : Moore v. United States 사건을 중심으로 배효정 p. 147-19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입법평가와 가치 = Legislative evaluation and value of the Act On Regulatory Science Innovation for Supporting Food and Drug Safety and Commercialization : 해외 및 국내 규제과학 관련 입법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승용, 양진욱, 이대성, 임효정, 권경희 p. 193-221
교통사고조사에 있어서 탐정의 역할 확대방안 = Consideration on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 role of detectives 이환수, 강동욱 p. 22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