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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duty exemption and customs procedures simplification for the consignments below de minimis thresholds / 장효은 ; 손명희 1

목차 1

[요약] 1

Ⅰ. 서론 2

Ⅱ.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의 의의 및 고찰 3

1.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의 의의 3

2. 국내법상의 관련 규정 3

Ⅲ. 주요국 소액물품 수입통관제도 6

1. 미국 6

2. 중국 9

3. 일본 13

4. 호주 16

5. 영국 19

6. EU 23

7. 소결 26

Ⅳ. 개선방안 29

1. 소액면세 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마련 29

2. 통관간소화제도 관련 규정 재정비 29

Ⅴ.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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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덤핑방지 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 유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position of anti-dumping tariffs regulations 최천식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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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무역의 통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improvement of clearance system for digital trad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한낙현 p. 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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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duty exemption and customs procedures simplification for the consignments below de minimis thresholds 장효은, 손명희 p. 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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