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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민병대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소고(小考) ＝ A thought on the maritime militia threat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 최성일 1

목차 1

국문요약 1

Ⅰ.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Ⅱ. 중국 해상민병대에 관한 고찰 5

1. 해적행위와 사략행위의 국제법적 금지 5

2. 중국 해상민병대의 활동과 중국정부지원의 성격 6

Ⅲ. 중국 해상민병대 활동 분석 11

1. 남중국해 활동 사례 12

2. 동중국해 활동 사례 16

3. 소결론 19

Ⅳ. 해상민병대의 위협 전망 및 대응 전략 19

1. 중국 해상민병대 위협 전망 19

2. 한국의 대응 전략 23

Ⅴ. 결론 27

참고문헌 30

Abstract 34

초록보기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준군사조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분의 모호성과 전력의 비대칭적 특성으로 관련 국가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의 실체를 밝히고 동·남중국해 활동 양상 분석을 통해 위협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민병대는 동·남중국해의 다양한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중국의 정치·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했으며, 오늘날 양적 성장과 함께 전문화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어느 곳이든 해상민병대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어도를 포함한 한국의 서해도 예외는 아니다.

서해가 짙은 회색지대로 변화하기 전에 중국의 해상민병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의 해상민병대에 대한 법적, 정치적 대응방안은 준비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해양 회색지대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상민병대를 중심으로 활동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의 회색지대가 될 수 있는 해양에서의 위협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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