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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총 1,005건의 사건을 다루었다. 그 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마 사건 총 260건을 제외하고도 헌법재판소가 올 상반기 동안 다룬 사건은 무려 745건에 이른다. 본 논문에서는 올 상반기 헌법재판소 결정 중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6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사건 중 법령소원에서의 중요 결정 7건 등 총 13건을 선별하여 그 의미와 비판점, 시사점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그 방식이 규범통제형이거나 권리구제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 또는 법령의 위헌성을 다룬 헌가, 헌바, 헌마 사건에 대한 상반기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내용적인 면에서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면,「민법 분야」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한 (선례 유지) 합헌 결정과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각하 결정, 유류분과 관련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상속분 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에 대한 위헌 결정이, 「형법 분야」에서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향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 관련 분야」로는 공직선거법상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 및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선례를 변경하여 위헌 결정을 한 것이 중요 결정으로 분석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의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주류적 결정과 같은 맥락의 판단으로 보인다. 「행정 관련 분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향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 시대를 고려하는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있고,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세분화 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 주요 관심사 분야」로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에 대한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4인의 반대의견이 동반된 합헌 결정이,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한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항이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4인 인용 의견)이 중요한 결정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사 선례 반영 분야」로는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의료급여기관이 사무장 병원임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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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owers and limitations of the U.S. Congress 이환경 p. 215-246

(The) legal inspection of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for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with soft law and hard law cooperation in China = 중국 범용인공지능의 '연성규범-경성규범' 협력관리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Zhu Fuyong, Guo Gaowei p. 401-435

간호법 제도화 정책과정에서 표출된 상호 적대화 현상분석 = An analysis of devil shift in nursing law institutionalization policy process :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김강현, 김희정 p. 29-66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향 = Constitutional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he non-voting election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표명환 p. 375-400

자유와 사회제도 = Freedom and institutions 고봉진 p. 1-27

제주지역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ESG 공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G disclosure to protect marine biodiversity in Jeju Island 박준선 p. 97-134

2024년 상반기 헌법재판소 중요 결정에 대한 평석 = A study on noteworthy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first half of 2024 장혜진 p. 281-346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론적 고찰 = An introductory study on promoting a medical tourism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Oriental medicne : 한방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손영화 p. 135-175

명의도용 전자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Identity theft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focused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1Gadan16087 decided April 5, 2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16087 판결 중심으로 정진성 p. 347-373

탐정사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 Appeal on the legalization of the detective agency system 이환수, 강동욱 p. 247-279

형법상 근본원칙의 계약론적 정당화 = A contractualist justification of foremost principles in criminal law : based on Rawlsian scheme : 롤즈의 구상에 기초하여 안성조 p. 177-214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대상 = ‘Multicultural families’ as policy target : on policy design to achieve substantive equality :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설계에 관하여 김지혜 p.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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