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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16087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등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의무 또는 피해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명의인의 귀책성을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외관이 존재하면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효과가 귀속될 우려가 존재하고, 금융회사의 가중된 주의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용자의 과실과 전자금융거래의 의심스러운 정황 등을 언급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이용자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가 같이 전부 면책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외관신뢰보호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라는 외관 형성에 대한 명의인의 귀책성과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거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가중된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정당한 이유’를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금융회사의 책임감면 사유인 이용자의 중과실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이용자가 전자금융사고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무권한 거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진 금융보안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계속하여 누리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입법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원은 금융사기 피해자인 이용자들의 고의나 중과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주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회는 이용자의 과실 정도와 금융회사의 사고예방노력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통신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전자금융범죄 수법도 진화를 거듭하여 새로운 유형・높은 위험의 전자금융거래 사기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소비자를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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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owers and limitations of the U.S. Congress 이환경 p. 215-246

(The) legal inspection of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for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with soft law and hard law cooperation in China = 중국 범용인공지능의 '연성규범-경성규범' 협력관리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Zhu Fuyong, Guo Gaowei p. 401-435

간호법 제도화 정책과정에서 표출된 상호 적대화 현상분석 = An analysis of devil shift in nursing law institutionalization policy process :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김강현, 김희정 p. 29-66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향 = Constitutional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he non-voting election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표명환 p. 375-400

자유와 사회제도 = Freedom and institutions 고봉진 p. 1-27

제주지역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ESG 공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G disclosure to protect marine biodiversity in Jeju Island 박준선 p. 97-134

2024년 상반기 헌법재판소 중요 결정에 대한 평석 = A study on noteworthy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first half of 2024 장혜진 p. 281-346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론적 고찰 = An introductory study on promoting a medical tourism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Oriental medicne : 한방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손영화 p. 135-175

명의도용 전자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Identity theft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focused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1Gadan16087 decided April 5, 2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16087 판결 중심으로 정진성 p. 347-373

탐정사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 Appeal on the legalization of the detective agency system 이환수, 강동욱 p. 247-279

형법상 근본원칙의 계약론적 정당화 = A contractualist justification of foremost principles in criminal law : based on Rawlsian scheme : 롤즈의 구상에 기초하여 안성조 p. 177-214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대상 = ‘Multicultural families’ as policy target : on policy design to achieve substantive equality :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설계에 관하여 김지혜 p.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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