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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 연방헌재결정에 따른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을 포함하여 / 박진애 1
[요약] 1
도입 2
기후위기 관련 연방헌법재판소 최근 판례 3
｢연방기후보호법｣ 개정 4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의 ‘생태헌법안’ 6
시사점 7
권호기사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 연방헌재결정에 따른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을 포함하여 | 박진애 | p.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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