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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피해 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이론적·법경제학적 고찰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제시까지 ＝ A legal‧economic analysis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media harm : criticism of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and alternative proposals / 심현우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일반론 6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기능 6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7

III. 손해배상제도의 이론적 기초 13

1. 시정적 정의론과 손해배상제도의 전보적(塡補的) 기능 13

2. 예방적 패러다임의 부상(浮上) 및 법경제학적 고찰 17

3. 시정적 정의론과 예방적 패러다임의 한계 및 상호연관성 28

IV. 언론피해자 구제 관련 손해배상제도 운용에 관한 현황 31

1. 재판실무상 전반적인 과소배상에 관한 문제 31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 충돌 해결시 책임 부과에 관한 문제 34

V.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론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 42

1.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42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론이 가지는 논리적·이론적 난점 43

3. 법문화적·제도적 차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론의 문제점 48

4. 대안 ① :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관련 조직 신설의 필요성 50

5. 대안 ② : 증명책임의 완화·전환 및 처분권주의 수정의 필요성 51

VI. 결론 54

참고문헌 57

Abstract 63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방송심의 제도의 실패와 헌법적 정당성 개혁 방안 = Failures of the Korean broadcasting standards system and constitutional reform proposals 최영재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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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이론적·법경제학적 고찰 = A legal‧economic analysis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media harm : criticism of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and alternative proposals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제시까지 심현우 p. 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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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널리즘 지원법에서 살펴본 국내 저널리즘 지원정책의 방향성 = Directions for domestic platform regulation for journalism support in light of U.S. 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s 이희옥 p.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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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학수･허성욱 (2011),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 김일중･김두얼 편, 「법경제학 – 이론과 응용 -」, 도서출판 해남, 163-186. 미소장
2 곽윤직 (2016), 「제6판 채권각론 – 민법강의Ⅳ -」, 박영사. 미소장
3 김두얼 (2020),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생각의힘. 미소장
4 김두얼 (2011), “소송 및 분쟁해결제도의 법경제학”, 김일중･김두얼 편, 「법경제학 – 이론과 응용 -」, 도서출판 해남, 255-307. 미소장
5 김이택 (2011), “공인(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한계”, 유일상 등 저, 「보도실무와 인격권」, 사회평론, 178-307. 미소장
6 김일중 (2011), “재산권의 법경제학”, 김일중･김두얼 편, 「법경제학 – 이론과 응용 -」, 도서출판 해남, 95-159. 미소장
7 김재형 (2016),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미소장
8 김하열 (2023), 「제5판 헌법소송법」, 박영사. 미소장
9 김하열 (2022), 「제4판 헌법강의」, 박영사. 미소장
10 박동진 (2016),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김용담 편, 「제4판 주해민법 – 채권각칙(8) –」, 한국사법행정학회, 206-368. 미소장
11 신도철 (2011), “법경제학: 방법론과 법의 제정 및 해석･적용에서의 역할”, 김일중･김두얼 편, 「법경제학 – 이론과 응용 –」, 도서출판 해남, 47-91. 미소장
12 윤진수 (2011),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김일중･김두얼 편, 「법경제학 – 이론과 응용–」, 도서출판 해남, 3-44. 미소장
13 이상돈 (2006), 「인권법」, 세창출판사. 미소장
14 이수종 (2023), 「독일 언론법의 이해(상) -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 이담북스. 미소장
15 이재상 등 (2017), 「제9판 형법총론」, 박영사. 미소장
16 이준일 (2023), 「제8판 헌법학강의」, 홍문사. 미소장
17 정동윤 등 (2022), 「제9판 민사소송법」, 법문사. 미소장
18 정재황 (2012), 「제2판 신헌법입문」, 박영사. 미소장
19 정종섭 (2018), 「헌법학원론」, 박영사. 미소장
20 지원림 (2016), 「제14판 민법강의」, 홍문사. 미소장
21 허 영 (2008), 「전정14판 한국헌법론」, 법문사. 미소장
22 Alain de Botton (2014), The News – A User’s Manual -, 최민우 (역) (2014), 「뉴스의 시대 – 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 문학동네. 미소장
23 Aristoteles (?), Ethica Nicomachea, 강상진 등 (역) (2015),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미소장
24 Cesare Beccaria (1764), Dei delitti e delle pene, 김용준 (역) (2023),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이다북스. 미소장
25 Daron Acemoglu et al., (2018), Economics - 2nd Edition -, 손광락 등 (역) (2019), 「제2판 경제학원론」, 시그마프레스. 미소장
26 Erving Goffman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진수미 (역) (2021), 「자아 연출의 사회학 –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기하는가 –」, 현암사. 미소장
27 Immanuel Kant (1797),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역) (2018), 「윤리형 이상학」, 아카넷. 미소장
28 Jason Brennan (2016), Against Democracy, 홍권희 (역) (2023),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 아라크네. 미소장
29 John Milton (1644), Areopagitica, 박상익 (역) (2020), 「아레오파기티카 – 언론자유의 경전 -」, 인간사랑. 미소장
30 John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2022), 「정의론」, 이학사. 미소장
31 John Stuart Mill (1859), On Liberty, 박문재 (역) (2019), 「자유론」, 현대지성. 미소장
32 N.Gregory Mankiw (2012), Principles of economics, 김경환･김종석 (역) (2013), 「맨큐의 경제학」, 센게이지러닝코리아. 미소장
33 Philip M. Napoli (2001),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Policy: Principles and Process in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Media, 배현석 (역) (2012),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기초: 전자 미디어 규제의 원칙과 과정」, 한국문화사. 미소장
34 Robert D Cooter & Thomas Ulen (2011), Law and Economics 6th Edition, 한순구 (역) (2015), 「제6판 법경제학」, 경문사. 미소장
35 Thorsten Kingreen & Ralf Poscher (2017), Grundrechte Staatsrecht Ⅱ - 33.Auflage -, 정태호 (역) (2021), 「제33판 독일기본권론」, 박영사. 미소장
36 가정준 (2018),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 「사법」, 통권 제43호, 3-33. 미소장
37 권영준 (2015),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 91-132. 미소장
38 권영준 (2009),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09호, 73-107. 미소장
39 고세일 (2014),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 민법의 관점에서 –, 「법조」, 제63권 제1호, 142-190. 미소장
40 김경욱 (2016), 증명의 곤란과 상당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민사소송」, 제20권 제2호, 67-103. 미소장
41 김민수 (2011), 민법상 불법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법경제학연구」, 제8권 제2호, 221-261. 미소장
42 김상중 (2018a),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제2호, 577-616. 미소장
43 김상중 (2018b), 손해배상책임과 위법행위의 억제 – 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계기로 한 손해배상 법리의 현대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 「사법」, 통권 제43호, 35-68. 미소장
44 김상중 (2015), 경쟁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사책임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83-127. 미소장
45 김상중 (2011),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민사법학」, 제55호, 177-233. 미소장
46 김주영 (2014),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하에서의 선거운동 규제의 적절성 검토 - 『공직선거법』제59조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1호, 85-122. 미소장
47 김차동 (2023),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 특징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법학논총」, 제40집 제1호, 83-130. 미소장
48 김하열 (2010),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공법연구」, 제39집 제1호, 161-192. 미소장
49 김해원 (2013),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구조와 심사강도,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175-225. 미소장
50 서종희 (2010),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적 고찰 –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109-150. 미소장
51 성낙인･김태열 (2021), 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 40년의 변화와 성과 –,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1-36. 미소장
52 성정엽 (2019), 칼 슈미트의 자유주의국가 비판, 「서울법학」, 제27권 제1호, 1-33. 미소장
53 손형섭 (2021),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179-205. 미소장
54 심헌섭 (1995), 정의의 실질적 규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제1호, 85-110. 미소장
55 심현우 (2023a), 평등과 차별 개념에 대한 소고(小考) - 심사방법에 관한 제언도 겸하여, 고려대학교 인권보고서(제2회 대학원생 인권 논문 공모전 수상작), 125-151. 미소장
56 심현우 (2023b), 캐나다에서의 ‘현실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대한 위헌결정 - 평석 대상결정: R. v. Bissonnette, 2022 SCC 23 (2022.5.27. 선고) -,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231-276. 미소장
57 심현우 (202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직접효력설의 적정성 검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58 박아란･김현석 (2021),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 차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05-151. 미소장
59 안병하 (2012), 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사법」, 통권 제21호, 3-39. 미소장
60 이동진 (2013), 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 비교법경제학적 접근 –, 「법경제학연구」, 제10권 제2호, 285-313. 미소장
61 이윤복 (2018), 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 「철학연구」, 제145집, 351-380. 미소장
62 이재진 (2011), 주요 국가의 언론피해 구제방식 비교 고찰, 「언론중재」, 통권 제118호, 20-34. 미소장
63 이준일 (202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언론중재법의 위헌성 여부,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189-221. 미소장
64 이준일 (2001),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 「아･태공법연구」, 제9집, 131-151. 미소장
65 이준일 (2000), 법학에서 최적화, 「법철학연구」, 제3권 제1호, 101-130. 미소장
66 이창현 (2017), 위자료의 현실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59-89. 미소장
67 장영수 (2019), 언론의 자유와 ‘팩트체크’(fact check),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11-240. 미소장
68 장영수 (2018), 법이념으로서의 정의와 효율성 – 헌법질서 속에서 정의는 항상 효율성에 우선하는 가치인가 –, 「고려법학」, 제90호, 1-38. 미소장
69 장철준 (2023),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 「법학논총」, 제47권 제4호, 1-40. 미소장
70 정신동 (2018), 차량 화재 사건으로 재조명해 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예방적 배상제도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127-158. 미소장
71 정재황 (2007),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15-36. 미소장
72 정해성 (2021), 기본권의 문법과 정당화의 구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73 정해성 (2016), 이주외국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보장 – 인간의 권리로서 공적 자유권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82호, 83-139. 미소장
74 조소영 (2021), 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1-63. 미소장
75 홍명수 (2008),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521-538. 미소장
76 황규탁･김주한 (2009), 불법행위의 법경제학적 분석 – 교통사고사건을 중심으로 –, 「상업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201-218. 미소장
77 황원재 (2021),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 기능과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 「비교사법」, 제28권 제2호, 1-24. 미소장
78 김정환 (2019),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미소장
79 경향신문 (2023), 조선일보 ‘분신 방조 프레임’ 보도에 언론학자들 “기본원칙 안지켜” (5월 18일),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05181733001(검색일: 2024년 7월 14일). 미소장
80 뉴스프리존 (2023), 양회동 ‘유서 대필 의혹’ 오보까지 해놓고･･･조선일보‘영혼 없는 사과’ (5월 31일),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460(검색일: 2024년 7월 14일). 미소장
81 미디어오늘 (2023), 언론에 타깃된 이선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12월 27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754(검색일: 2024년 7월 14일). 미소장
82 시사IN (2021), 누구를 위한 ‘언론중재법’이란 말입니까 (8월 28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47(검색일: 2024년 7월 14일). 미소장
83 한겨례 (2023), 건설노조, 조선일보 기자 고소… “기획분신 허위사실 유포” (5월 22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2732.html(검색일: 2024년 7월 14일). 미소장
84 JTBC news (2024), [법원취재썰] 이혼 아픔 20억, 딸 잃은 엄마 재판 노쇼 5천만원...위로 안되는 ‘위자료’ (6월 22일),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2122(검색일: 2024년 7월 14일).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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