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초록보기

저작권법 제35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신설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은 종전의 법정허락제도를 거치지 않고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은 그동안 문화시설이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소요하였던 법정허락 절차수수료와 보상금 사전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문화시설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고아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을 증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종국에는 저작권법의 최종목표인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당한 조사’의 불명확한 기준이나 저작 재산권자가 나타났을 때의 ‘보상금 지급 수준’에 대한 예측 불허는 문화시설이 신설된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와 제한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행 제도 운영에 있어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한다.

Wit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with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cultural facilities can use Orphan Works without utilizing the previous legal permission system, thus reducing the burden of the system’s procedural fees. The economic burden of cultural facilities was further, and significantly, reduced by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stating that compensation did not need to be paid in advance. Consequently, cultural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cultural development using, indeed increasing their utilization of, the resources within Orphan Works. However, unclear “diligent search” standards set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inability to predict the “level of compensation” when copyright holders appear are new concerns for cultural facilities as they face the limitations and burdens of using the system.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offer help with these challenges, outlining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the parts of the Copyright Act that require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to operate the current system.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특허침해소송에서 부수품 판매와 관련된 손해액 산정 = Convoyed sales and damage calculation in patent-infringement litigation 조영선 p. 1-19

고령화 사회 진입을 향한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Legal research on improving the pharmaceutical patent term extension system for entering an aging society 남기연, 박정인 p. 21-40

게으른 특허권자와 나쁜 판결 = A lazy patentee and a bad decision : a comment on the case of Novartis A. G.’s patent term extension : 노파르티스 AG. 특허권존속기간연장사건 판결 평석 나종갑 p. 41-72

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 The activation for the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facilities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diligent search and the preparation of compensation payment levels : 상당한 조사기준 설정 및 보상금 지급수준 마련을 중심으로 김동희 p. 73-88

영상 속 음악에 대한 싱크 라이선스와 저작권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sync licenses and copyrights in music used in visual media 김현숙 p. 89-110

기술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의 질적 요인 분석 = Qualitative factors of patents affec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2020 : an analysis of U.S. registered patents : 2020년 미국 등록특허를 중심으로 이재헌, 공희정, 정명선 p. 111-129

ResNet과 SIFT를 이용한 특허 도면의 유사도 평가 및 검색 연구 = Similarity evaluation of patent drawings using ResNet and SIFT 김현아, 김성주, 박천호, 김경순 p. 131-153

특허의 Problem-Solution 정보를 활용한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R&D 솔루션 분석 방법 = Large language model-based R&D solution analysis approach using problem-solution information of patents 이승현, 이지호, 박서인, 이재민, 전홍우, 윤장혁 p. 155-18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