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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재정 확보 방안으로서 조세지원 확대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구 감소시대, 고령화 시대에 특히나 재정문제가 중요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회보험에서 사회보험료가 주요한 재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험료로만 충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험의 재정에서 재원 혼합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이미 시행해 왔으며,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투입 비중의 증가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이면서 사회보험에서 조세 투입을 확대해왔는데, 독일은 주로 연금 제도에 대해 일반 조세 투입이 이루어진 반면, 프랑스는 주로 건강보험에 대해 목적세인 일반사회보장기여세를 활용해 왔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구조개혁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소득월액보험료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면 조세지원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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