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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개정 보험업법상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 = Review of simplified measures for claiming actual loss medical insurance benefits under the revised Insurance Business Act 박인호 p. 53-88
회사법의 강행성과 주주간 계약의 효력 = Mandotory[실은 Mandatory] nature of corporate law and validity of shareholder agreements : focusing on the effect of voting rights binding agreements in joint ventures : 비공개 합작기업에서의 의결권 구속계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김홍기 p. 127-165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Problem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eviction regim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ways to improve them : focusing on cash-out merger, compulsory acquisition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 reverse stock split : 교부금합병,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김이수 p. 167-201
주식매수청구시 공정한 주식매수가액 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ir stock purchase price of appraisal rights : with economic analysis of law : 법경제학적 분석과 함께 김종원 p. 203-225
이사에 대한 회사보상의 입법론적 고찰 = A legislative study of company indemnification for directors 양희석 p. 227-278
주문형 보험제도의 발전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on-demand insurance system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이성남 p. 279-309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big tech for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 sector 安永哲 p. 311-347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들간 하도급거래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 가능성 = Application of the Act of Fair Subcontract on transactions between overseas corporations of domestic companies 신영수 p. 349-372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법적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legal disputes over arbitrary non-benefits treatment acts 박형호, 하상수, 김형진 p. 89-126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EU taxonomy and the Korean green taxonomy 오덕교, 이다원, 윤승영 p. 373-421

참고문헌 (1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2014. 7. 14. 보도자료. 미소장
2 국회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2. 미소장
3 국회 정무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3. 미소장
4 나가사와 데쓰야, 최재원 옮김,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하도급법: 해설과 분석」, 박영사, 2018. 미소장
5 심영섭, “경쟁법 역외적용의 세계적 확산과 그 함의”, 이슈페이퍼 2007-224, 산업연구원, 2007. 미소장
6 연합뉴스, “해외건설업도 불공정 하도급행위 금지된다”, 2014. 3. 5. 미소장
7 장준영·박규홍·이민영·박창준·최유리, “행정규제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7-19, 방송통신위원회, 2017. 미소장
8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20. 미소장
9 정재훈,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사법 제67호, 2024. 미소장
10 정종채,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 내국인과 해외공사 하도급계약 ‘한국 하도급법’ 적용”, 매일건설신문, 2020. 9. 27. 미소장
11 중소벤처기업부,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 미소장
12 최지현,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과 범위 -항공화물운임 담합 판결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6. 미소장
13 황성현,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통상법률 제151호, 법무부 국제법무과, 2021.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