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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2014. 7. 1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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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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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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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와 데쓰야, 최재원 옮김,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하도급법: 해설과 분석」, 박영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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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경쟁법 역외적용의 세계적 확산과 그 함의”, 이슈페이퍼 2007-224, 산업연구원,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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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외건설업도 불공정 하도급행위 금지된다”, 2014.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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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박규홍·이민영·박창준·최유리, “행정규제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7-19, 방송통신위원회,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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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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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사법 제67호,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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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채,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 내국인과 해외공사 하도급계약 ‘한국 하도급법’ 적용”, 매일건설신문, 2020.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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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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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과 범위 -항공화물운임 담합 판결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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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현,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통상법률 제151호, 법무부 국제법무과,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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