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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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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선거공영제 관련 규정의 형성과 전개 =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lection campaign management and funding system : focusing on discussions regarding regulations for election campaign methods in Japan and Korea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배정훈 p. 1-36
사자(死者)의 기본권 주체성 = Grundrechtsträgerschaft Verstorbener 조하늬 p. 37-80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review of anti-North Korea leaflets after the filth balloon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김현귀 p. 81-117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플랫폼 거버넌스 = Marketplace of ideas and platform governance 문의빈 p. 119-155
가칭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tentatively named ‘Online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 focusing on the pre-designation of market-dominant platform operators & shifting burden of proof and the estim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 shifting burden of proof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를 중심으로 황성기 p. 157-208
통신판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non face-to-face sales restrictions : focusing on the case of pharmaceuticals and prescription glasses & contact lenses :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제한과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통신판매 제한을 중심으로 진호성 p. 209-254
청원권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 A review of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petition rights and how to improve them : 최근 국회에 제기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중심으로 박범영 p. 255-298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review of platform workers’ labor rights 김종현 p. 299-343
국회의 입법권과 권력통제 =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power control 김정현 p. 34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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