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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 심소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4. 12. 3
수록지명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61호 (2024 - 23호), p. 1-7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242199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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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 심소연 1

[요약] 1

도입 2

주요 내용 3

1. 제조물의 정의, 결함 및 손해 범위의 확대 3

2. 책임 주체의 확대 4

3. 증거공개 제도 및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5

4. 책임의 면제, 경감, 배제 또는 제한 사유 6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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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심소연 p. 1-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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