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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 심소연 1

[요약] 1

도입 2

주요 내용 3

1. 제조물의 정의, 결함 및 손해 범위의 확대 3

2. 책임 주체의 확대 4

3. 증거공개 제도 및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5

4. 책임의 면제, 경감, 배제 또는 제한 사유 6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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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심소연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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