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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획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의무와 건축허용성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 Obligations for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planning restrictions and development permissibility / 박건우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2

2. 제1심과 원심의 판단 4

3. 대법원의 판단 5

4. 문제의 제기 6

I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

1. 도시계획시설계획 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9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의 해결 과정 10

III. 건축허용성과 계획제한 12

1. 건축허용성의 개념 12

2. 지목과 건축허용성의 판단 14

3. 개별적인 건축허용성 부여처분으로서 토지형질변경허가 14

4. 계획제한으로 인한 건축허용성의 봉쇄 15

IV. 계획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17

1. 문제점 17

2. 우리나라에서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17

3. 독일 연방건설법전에 따른 계획제한의 보상 18

V. 손실보상의 제1차적 판단기준으로서 건축허용성 20

1. 건축허용성에 관한 착시 20

2. 손실보상의 일차적 판단기준 23

VI. 대상판결 사안의 검토 25

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25

2. 건축허용성 26

3. 관련 이익의 형량 27

4. 대상판결의 의의와 평가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1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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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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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변상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Étude sur l’indemnité pour occupation irrégulière du domine privé 김지영 p. 4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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