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인공지능기반 사이버범죄의 대응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response to AI-based cybercrime 정완 p. 1-31
강간 상황극과 간접정범 = Rape role-playing and indirect perpetration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776 판결 김종구 p. 33-64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옵트아웃(opt-out)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an opt-out system to protect medical information 이봉문 p. 65-113
사법부의 해석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의 번복입법 문제와 효율적 통제방안 = The issue of overriding of administrative rules contrary to judicial interpretation and effective control measures 김영순 p. 115-157
인도네시아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banking regulation of Indonesia and its lessons 백정웅 p. 159-202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constitutional guarantee of child care leave allowance for clerical personnel of private school 이행태, 장영철 p. 203-234
싱가포르조정협약 비준을 위한 중국법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ina's legal options for ratif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김호 p. 235-262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s own nuclear armament : focusing on whether the conditions for withdrawal from the NPT are met : NPT 탈퇴조건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이상택 p. 263-298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제도의 진단과 과제 = A legal and operational review on the World Heritage Impact Assessment(HIA) under the World Heritage Act 서재권 p. 299-32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