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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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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새만금판결 = Revisiting the Saemanguem case : dilemma of environmental law and role of the judicia[r]y : 환경법의 딜레마와 사법의 역할 홍준형 p. 1-26
새만금 판결로 생각해보는 환경보호와 사법심사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judicial review : examining by the Saemangeum judgment 이희준 p. 27-65
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청구원인에 관한 고찰 = An analysis on the legal grounds for civil liability in soil contamination 송영욱 p. 67-101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규제법적 고찰 = A regulatory review for establishing a resource circulation system for used batteries 송인옥 p. 103-130
환경영향평가제도상 주민참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최원형, 김정아 p. 131-160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제고하는 그린워싱 규제 방안 = Methodologies of greenwashing regulation to increase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focusing on advertising and disclosure systems : 표시·광고와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한태웅, 정희원, 김성현 p. 161-193
남북한 폐기물 처리 협력을 위한 법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cooperation in inter-Korean waste treatment 오윤정 p. 195-228
환경규제와 쉐브론 원칙 =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Chevron doctrine : from wetland conservation under the U.S. Clean Water Act to the overruling of Chevron doctrine by the Supreme Court : 미국 청정수법에 기한 습지보전과 연방대법원의 쉐브론 파기까지 김선영 p. 2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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