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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의 충돌사고 원인에 대한 통계나 사고원인을 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약 70～80% 이상이 경계 소홀이다.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간접요인으로는 인적, 기계적, 환경적, 구조적 요인이 있으며, 대표적인 인적 요인은 당직자가 자리를 비워 경계를 하지 않았거나 당직 중 다른 일을 하거나 초기 상대 선박 인지 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어선은 어업 종류에 따라서 선수 갑판에 기중기, 양망기, 집어등, 데릭 등 여러 가지 어로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된 대형 어로 설비나 갑판에 적재된 부피가 큰 어구들로 인해 조종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환경적, 구조적 맹목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종자의 시야 확보는 선박의 사고 예방과 안전 항해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당직자가 전방 경계를 할 수 없거나 경계를 방해하는 환경적 또는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시야를 가리는 환경이나 구조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당직자의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선체의 구조물이나 어로 설비, 적재 어구 등에 의해 조종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외부적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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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US Limitation of Liability Act of 1851 문병일, 홍성화 p. 1-48

횡단항법의 적용상 쟁점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issues of the application of the crossing rules : focused on Alexandra Ⅰ case decided by UK Supreme Court : 영국귀족원 알렉산드라 Ⅰ호 판결을 중심으로 김인현 p. 49-67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제 개선방안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roposals of the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s concerning coastal passenger ship 김주형 p. 69-92

해양에너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적용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 A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on Distributed Energy Activation」 in marine energy 이동건 p. 93-116

녹색해운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measures to promote green shipping corridors 홍상용, 전해동 p. 117-142

선원노동위원회 기능개선을 위한 법제적 연구 = A legal study for improving the functions of Seafarer Labor Relations Commission 손경현, 김진권 p. 143-177

해상 사이버 위험의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mercial law issues related to maritime cyber risk 유수정, 김진권 p. 221-255

해양안전심판 심판변론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s inquiry counsel system and the ways of its improvement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with tax tribunal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특허 및 조세심판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재현, 박배근 p. 257-285

(A) study on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 challenges in Kazakhstan's refugee law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arlykbayeva Madina, Sung-Ho Park p. 179-219

자율운항선박 선원 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조화에 대한 법제적 고찰 = The legal framework for structuring seafarer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MASS : a hierarchical multi-case comparative approach : 층위 기반 다중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진호현, 정진원, 이창희 p. 287-325

어선 충돌사고의 인적 요인 중 경계 소홀의 외부적 원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ternal factors of negligence of vigilance among human factors in fishing boat collision accidents 박철홍, 정봉규, 최원삼 p. 395-417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사건번호 31번)에 대한 분석 = Analysis of the ITLO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case No.31) 문규은, 이용희 p. 327-356

선박 의사 승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A study of legislative theories on the medical doctors in service of ship : focused on the seafarers law Article 84 : 선원법 제84조를 중심으로 박장호, 윤귀호, 이윤석 p. 35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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