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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소멸시효를 둘러싼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의 상호 관계 : 채무전형론과 동일성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포함하여 吳泳俊 p. 1-89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관한 소고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李强珉 p. 91-198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의 직권분할이 손실보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金柱完 p. 199-2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연구 尹泰植 p. 253-290
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된 주택임대차의 경매실무상 쟁점 : 임차인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鄭有娜 p. 291-345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실무상 제문제 尹棟鉉 p. 347-396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도 필요한 호적제도의 이해와 연구 田娍暻 p. 397-434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권한과 합헌적 법률해석 의무 : 부진정입법부작위가 문제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李京珉 p. 435-486
형사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변화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金瑢奎 p. 487-549
형사판결서 원본 비실명 처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姜東元 p. 551-585
자연어를 처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딥러닝 언어모델의 구축·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과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朴哲弘 p. 587-647
장애인 권리 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후 관련 판결례 동향 : 차별구제조치 청구 소송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金載沅 p. 649-707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제도에서 제한채권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절차적 권리 : 책임제한절차 참가 방법을 중심으로 李尙彦 p. 70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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