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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육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분배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 = A case study on the allocation of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motion and sustainability of regional universities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재정 분배와 실태 및 지방대학 수준에서의 교육재정 분배와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권이 있으며, 지역 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김지하(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등교육재정 정량자료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4년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각 1개 선정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전·후의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와 운용 등의 분석을 위해 각 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의 분석을 위해 운영수입, 운영수입 증가율, 고정비용비율, 부채비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 과제를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재정 배분에 있어 재정, 행정의 독립권이 보장될 경우 전반적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적 교육재정의 변화는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구소멸에 따른 수요층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 교육재정의 미미한 변화에도 불구 고등교육 분야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 마련에 대한 투자 확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투자 확대의 경우 국립대학과 규모가 큰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다양한 분야 특히 산업,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인력과 학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립대학의 고등교육 분야 재정의 배분과 운용에 있어 특별자치도 시행 전이나 이후에나 불균형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동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