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헌재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등 결정에 따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언 : 「형법」 제328조를 중심으로 백민영, 오세정 p. 3-39
「헌법」 제84조에 대한 고찰 :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불소추 특권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변준영, 이예진, 임성윤 p. 40-66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 규정에 대한 논고 : 국가별 입법례와 국내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최도영, 심우현, 박준형 p. 67-96
라이브커머스 시장과 법적 규제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이유지 p. 97-128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의의 김인겸, 최성준 p. 129-148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법 제정 필요성 황경호 p. 151-166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방법으로서의 이전등기 인정 및 기판력 범위 확장 : 72다1846, 89다카12398, 99다37894 판례와 소송물 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윤예은, 박한나, 최세은 p. 167-19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