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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 화순군의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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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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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p.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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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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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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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p.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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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p.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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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성남시의회 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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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부여군의회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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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평택시의회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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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고양시의회 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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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 촉구 결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완주군의회 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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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 기획재정위원회 안성시의회 p.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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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방용 면세경유 재도입 촉구 건의문 : 기획재정위원회 정읍시의회 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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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 국가 선투자금 일시상환 요구 철회 촉구 성명서 : 기획재정위원회 여수시의회 p.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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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문 : 기획재정위원회 김제시의회 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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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기획재정위원회 부안군의회 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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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 : 기획재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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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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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디지털, AI시대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 :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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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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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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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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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문 : 교육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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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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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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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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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사 관리 감독 강화 및 학생 안전 보호’ 촉구 결의안 :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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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저해와 구성·운영 합리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문 : 교육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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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 교육위원회 화순군의회 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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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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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해남군의회 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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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 교육위원회 고흥군의회 p.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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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나주시의회 p.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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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순천시의회 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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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순천시의회 p.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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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양시의회 p.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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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산 공군부지 매입 및 사용 허가 갱신 철회 건의문 : 국방위원회 나주시의회 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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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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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청주 선언문』 :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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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검단구 분구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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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총액한도 현실화를 위한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p.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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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과 정책보험 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안성시의회 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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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과세 실현!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 촉구」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p.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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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현실화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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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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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통안전과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이관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군산시의회 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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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의회 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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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여수시의회 p.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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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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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순천시의회 p.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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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화순군의회 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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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공주시의회 p.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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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보령시의회 p. 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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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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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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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해남군의회 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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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고흥군의회 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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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영시의회 p.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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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제시의회 p.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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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안군의회 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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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지 결의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수군의회 p. 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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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촉구 결의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안군의회 p.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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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경영 정상화 촉구 결의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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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p.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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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실군의회 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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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옥천군의회 p. 1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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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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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북도의회 p.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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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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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후계농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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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안군의회 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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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제시의회 p. 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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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주시의회 p.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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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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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불법 무면허·무허가 양식 근절 및 준법 어민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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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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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군의회 p.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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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산시의회 p. 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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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암군의회 p.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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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폐기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익산시의회 p. 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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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창군의회 p.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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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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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안군의회 p.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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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안군의회 p.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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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산시의회 p.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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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태안군의회 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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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p. 2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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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순천시의회 p.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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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법제화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순군의회 p. 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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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폐지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령시의회 p. 2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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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강동구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p.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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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담양군의회 p. 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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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군의회 p. 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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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곡성군의회 p. 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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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곡성군의회 p.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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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주시의회 p. 2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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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자율적 영농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여군의회 p.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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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태안군의회 p. 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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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p. 2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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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포항시의회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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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산시의회 p. 25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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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p. 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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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위기에 처한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수시의회 p.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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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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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포항시, 광양시, 당진시 p. 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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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26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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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옥천군의회 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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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의 장애인정을 통한 사회적 보호망 확보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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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도입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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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나주시의회 p. 27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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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p. 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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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p.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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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문 : 환경노동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28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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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된 2기 탄녹위 구성 촉구 건의문 :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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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문 : 환경노동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p. 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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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 촉구 결의안 : 환경노동위원회 봉화군의회 p. 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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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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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허용기준 관련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 : 환경노동위원회 나주시의회 p. 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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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충청남도 이전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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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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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3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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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보은』 내륙철도 유치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p.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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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안전대책 강화 및 활성화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여수시의회 p. 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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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도 건설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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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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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시행을 위한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p.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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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p. 3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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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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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 및 무단 방치 관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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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해남군의회 p. 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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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광주시의회 p. 3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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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의회 p. 32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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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정읍시의회 p. 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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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서해안(새만금~부안~목포)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부안군의회 p. 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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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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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호선 확장 및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3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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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결의안 : 국토교통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p.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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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G 노선 포천 유치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포천시의회 p. 3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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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군산시의회 p. 3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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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군산시의회 p. 34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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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동두천시의회 p. 3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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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사천시의회 p. 3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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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순천시의회 p. 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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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특별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3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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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p. 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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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p. 36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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