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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승계의 상속세 담세능력 분석과 정책적 지원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Analysis of Corporate Succession's Inheritance Tax Burden Capacity and Policy Support / 조봉현 ; 박덕환 ; 김은준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3

1. 기업승계의 이론적 개념 3

2. 가업승계의 중요성 5

III. 기업승계 현황 및 애로 7

1. 기업승계 현황 7

2. 기업승계 애로 9

3. 기업승계 상속세제 10

IV. 기업승계 상속세 추산 및 담세 능력 분석 13

1. 분석 방법 13

2. 분석 결과 14

가. 가업승계시 상속세 추산 14

나. 가업승계 상속세 담세능력 15

다. 가업상속세와 경영활동과의 관계 18

V. 시사점 및 정책 과제 토론 20

1. 시사점 20

2. 정책적 과제 제안 22

VI. 연구의 한계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9

초록보기

기업승계는 가업승계를 포함하여 친족외 승계, M&A를 통한 사업승계를 포괄하는 개념 이다. 특히 가업승계는 가족을 중심으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업승계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1)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소극적 승계 가 지속될 경우 10년내 32만5천 개의 기업이 사라지고 307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베이비붐세대 창업자의 고령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공백 이 발생할 경우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사라지고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후계자 부재와 상속세 부담 등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승계를 자녀에게 소유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업승계 과정에서의 주요 어려움을 탐색, 제시하였다. 특히 상속세 부담과 담세 능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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