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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성명서 : 법제사법위원회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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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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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광주광역시 남구 유치 강력 촉구 성명서 : 국회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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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선고 촉구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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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성명서 :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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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진주시의회 p.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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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순천시의회 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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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포항시의회 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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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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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법제사법위원회 경기도의회 p.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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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원주시의회 p.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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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 법제사법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p. 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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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해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 : 법제사법위원회 김포시의회 p. 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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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밀양시의회 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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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및 기능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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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p.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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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논산시의회 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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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문 : 정무위원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p.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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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순천시의회 p.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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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고 싶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결의문 :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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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원주시의회 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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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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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위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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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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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병상 확충 건의문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p.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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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문 : 외교통일위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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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 국방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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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사박물관 계룡시 건립 촉구 건의문 : 국방위원회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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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공군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방안 촉구 결의문 : 국방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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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洞)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국방위원회 성남시의회 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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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 국방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p.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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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방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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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시흥시의회 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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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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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시 유치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동두천시의회 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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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군산시의회 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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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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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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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주민소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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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여수시의회 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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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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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통영시의회 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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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의회 p.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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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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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순천시의회 p. 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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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창원시의회 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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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섬 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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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익산시의회 p.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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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p.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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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북도의회 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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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북도의회 p.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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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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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밀양시의회 p. 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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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령군의회 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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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북도 영덕군의회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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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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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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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기본권 보장과 행정 형평성 실현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완주군의회 p.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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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산시의회 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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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16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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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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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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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1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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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거창군의회 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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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안군의회 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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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특별재난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북도 영양군의회 p. 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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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주시의회 p. 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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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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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산시의회 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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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군의회 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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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동시의회 p. 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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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광군의회 p.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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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흥군의회 p.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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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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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수입 금지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흥군의회 p. 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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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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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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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피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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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형 순회 경마' 시스템 도입 철회 촉구 결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p.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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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p.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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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주시의회 p.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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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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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산시의회 p. 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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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치 반대 결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거창군의회 p.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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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읍시의회 p.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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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전통시장 확대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읍시의회 p. 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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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유지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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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대체산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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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산시의회 p. 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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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유치 활성화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도 개선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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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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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미래산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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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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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 보건복지위원회 함평군의회 p. 2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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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군산시의회 p. 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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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 보건복지위원회 광양시의회 p. 2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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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2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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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거창군의회 p.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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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시의회 p. 25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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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 : 보건복지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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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p. 26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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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정읍시의회 p. 2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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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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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26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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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시의회 p.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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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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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전주시의회 p. 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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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 보건복지위원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p. 27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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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 보건복지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p. 27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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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순천시의회 p.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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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익산시의회 p. 28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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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p. 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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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2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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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 정책·재정 지원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완도군의회 p. 2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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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 p. 29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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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문 : 환경노동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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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문 : 환경노동위원회 보성군의회 p.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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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환경노동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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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p. 3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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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 국토교통위원회 의령군의회 p. 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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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군산시의회 p. 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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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합천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거창군의회 p.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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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계획에 진안역 설치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진안군의회 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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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시의회 p. 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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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주시의회 p. 3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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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및 경전선 활용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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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함안역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함안군의회 p. 3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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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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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 : 국토교통위원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p. 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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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합천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p. 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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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남원시의회 p. 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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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여수시의회 p. 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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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 교통약자 지정 및 전용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서산시의회 p. 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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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안 : 국토교통위원회 장수군의회 p. 3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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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세종 BRT사업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공주시의회 p. 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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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순천시의회 p.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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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순천시의회 p. 3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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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광주 고속도로 노선 주민 실익 반영 재검토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의회 p. 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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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p. 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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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국토부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광명시민에게 응답하라! : 국토교통위원회 광명시의회 p. 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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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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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3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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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3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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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교통편의 및 이동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p. 3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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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p. 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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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특별위원회 해남군의회 p. 36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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