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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인공지능 규제법을 마련한 것은 EU이나, 규제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AI기본법이 앞선다. 즉 우리는 세계 최초의 AI규제 시행을 불과 10여 개월 앞두고 있다. 고영향 사업자 책무, 안전성 확보의무, 투명성 규제, 시스템안전의무 등 주요 규제의 상당 부분은 EU AIA와 유사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EU AIA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 우리나라 AI기본법이 더 일찍 시행되는만큼 더 급하게 마주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EU AIA의 글로벌 규범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AI기본법의 실익이 무엇인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1) AI가 초래할 위험을 어느정도 정량화 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필요하다. 즉 “자의적·임의적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뿐만 아니라 '이익'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본권 영향 평가는 공공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민간에 대한 시행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AI 시스템의 "고영향" 분류는 충분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특정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AI 시스템이 실제로 초래하는 위험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4)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기준으로 무조건 위험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입법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성확보의무 대상자의 포괄적 위임에 대하여 수범자가 예측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는 중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법령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맡겨 놓은바 그 내용과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범자 혼란과 결국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 적어도 법령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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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다차원적인 법적 추론에서 관행의 규범적 위상 및 효력 = The normative status and validity of conventions in multidimensional legal reasoning 이현경 p. 1-77

AI 규제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issues of AI regulatory legisl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 AI Act and South Korea's AI Framework Act : EU AI Act와 한국의 AI기본법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경 p. 79-126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 = Legal issues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 이승민 p. 127-181

CBDC 2·3형 통화의 스테이블코인성 및 전자화폐로 포섭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analysis on the stablecoin nature of CBDC type 2·3 and its inclusion as electronic money 백재연 p. 183-216

업사이클링(Upcycling)과 상표권 = Upcycling and trademarks :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상표권 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육소영 p. 217-253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절차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Korean-style discovery process : with a focus on ESI :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중심으로 이준범 p. 255-303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의 대리 결정 가부에 관한 소고 = A review of making a decision on behalf of the victim for a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동훈 p. 305-322

암호가 설정된 스마트폰의 환부 제도 개선 =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returning smartphones with encrypted codes 홍찬영 p. 323-348

동물 보호와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 = Legal paradigm shift and animal protection : expanding the necessity defense in criminal law : 형법상 긴급피난 정당성 확대를 중심으로 이지나 p. 349-379

특허권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완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 Proposed amendments to the Patent Act recognizing exceptions to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and all-elements rule : reflecting the jurisprudenc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Bonghapsa case and section 271(f) of the U.S. Patent Act : 대법원 봉합사 법리 및 미국 특허법 제271(f)조 법리의 반영 이서영, 정차호 p. 3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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