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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및 관리체계 개편 방안 / 원종학 ; 박선영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한국의 녹색예산과 재정성과평가 현황 3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3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의 재정 성과평가 현황 및 문제 6

3.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연구 흐름과 본 연구의 특징 9

III. 메타평가를 위한 연구설계 11

1. 메타평가(Metaevaluation) 11

2. 분석틀 12

IV. 메타평가 결과 분석 17

1.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17

2. 사업목적의 구체성 19

3. 성과지표의 적절성 20

4. 측정산식의 적절성 22

5.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23

6. 모니터링 운영 실적 24

7. 계획된 성과 달성 25

8. 평가결과의 환류 26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

참고문헌 31

Abstract 33

초록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를 메타평가하였다. 먼저,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감축인지 사업을 계획-집행-성과-환류 전 단계에서 상위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절성 등 8가지 세부 평가지표를 토대로 메타평가한 결과, 다수 사업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과 합리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중앙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통합적 관리 및 효과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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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자산보유세가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income tax and property tax on wealth inequality 홍민기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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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및 관리체계 개편 방안 = Meta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reform of green house gas(GHG) reduction priority projects 원종학, 박선영 p. 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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